[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성실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핵심 기조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4선 중진의원이자 제10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식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농민사관학교 예산편성 '전년도 복사' 수준…성실성 문제 제기
정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의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사업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모두 동일하게 1,900백만원으로 편성됐으며, 교육과정 운영비 역시 두 해 연속 단 1원도 변동 없이 동일하게 산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비·강사비·재료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동일 단가 유지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실제 교육생 수와 과정 수가 연도별로 변동되고 있음에도 산출근거가 전년도와 완전히 동일하여 예산편성 성실성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의 추진실적 기간이 다름에도 집행액이 단 1원도 차이 없이 동일하고, 과정당 운영비 또한 2년 연속 동일 금액으로 고정된 것은 성실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계적인 편성 방식은 예산낭비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육과정 수, 물가상승, 운영비 변동 등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향후 예산 산정 방식이 실제 교육운영 실적·수요·비용 변화에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안동 내수면 양식단지 150억 투입…수익성·후속대책 검증 요구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안동에 15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정 의원은 “내수면 양식은 해면 양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판로 확보가 어려워 청년들이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실제로 독립하여 창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구체적인 수익성 분석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안동 내수면 양식단지에서 생산할 주력 어종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수익성 분석 결과와 청년 1인당 예상 소득은 얼마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임대 기간 종료 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 대책과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 수요자 확보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상주의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도 현재 준공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입주업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는 하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인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50억을 투입해서 한 기수에 고작 5명밖에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인데,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원 국비확보 성과 격려…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주문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 의원은 “2026년 농업기술원 예산 집행이 나아가야 할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과 AI기술 기반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원의 전체적 방향 제시는 좋지만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6년에는 다시 도약하는 농업기술원이 되기 바란다”며 방향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예산편성 성실성과 사업 실효성 강조의 일관된 기조
정영길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관되게 ‘예산편성의 성실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꼼꼼히 검증하는 등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며, 농어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성실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