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의심자료와 기관통보,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가격이나 그 이외의 사항을 거짓신고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밀조사를 통해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