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미디어] 경기도 최초로 진행됐던 공론화조사의 결과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감콘서트는 도민, 기초지자체장, 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화조사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도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은 ‘참여민주주의’ 정책의 의미를 나누고, 기본소득에 대한 학계의 견해와 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콘서트 1부에서는 공론화조사를 수행했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이 ‘경기도 숙의민주주의 성공적 첫걸음’을 주제로 공론화조사의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도민참여단 1인과 숙의토론회를 설계했던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소장이 숙의토론회에 대한 참여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공감콘서트’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도의원(광주2), 서정희 군산대 교수, 조계원 정책수석이 참여해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및 학계의 견해와 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조계원 / 경기도 정책수석 :

Q. 경기도 최초 ‘공론화조사’ 목적과 의의?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조사를 거쳤는데요, 처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참석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한 제도인지 정책인지 판단을 내리시기가 어려웠는데요. 또 부정적 판단도 많았었는데 공론화조사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긍정적으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0% 정도의 찬성률이었는데 최종적인 3단계 마지막 시점에서 조사해보니까 약 70% 정도 긍정하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정책에 대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방식의 공론화조사는 직접 참여형 정책 의사결정의 한 방법으로도 유의미한 조사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공론화조사란 공론화에 참여해 숙의과정을 거친 다수 도민의 생각과 입장을 정량조사를 통해 취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제한된 대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합의를 지향해 참여자의 합의에 기반 한 정책권고와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의 성찰적 판단이 가미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 유영태 /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도민참여단 대표 :

Q. 경기도 최초 도민참여 ‘공론화조사’에 참여한 소감?

어떤 새로운 정책이 집행되거나 실행될 때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막연하게 궁금해하고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정책이 참여 되고 반영이 돼서 정책화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많이 변화가 된 것이 뭐냐면 내 생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Q. 도민참여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어떻게 진행?

처음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본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집으로 배달이 돼서 그것에 대한 학습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전문가분들의 정책이나 이론에 대해 학습한 다음에 1박 2일 숙의단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부족한 지식을 실질적으로 주제발표를 하시고 저희들은 토론을 하고 주제발표하고 토론하고 숙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그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퍼실리테이터 분이 조정을 잘 해주셨어요. 】

경기도에서는 도민 2,54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한 달간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이란 의제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6.1%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165명의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이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여론 변화 분석을 위한 2차 3차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숙의과정을 거친 후 3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보다 29.7%가 오른 75.8%로 나왔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있다'는 의견이 1차 조사 때는 39.4%였으나 3차 조사 때는 무려 75.1%로 나타나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조계원 / 경기도 정책수석 :

Q.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외에 추진 중인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의 출산 시 연간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5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모의 출산 후 비용으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0.33%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0.15% 수준의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을 거쳐 왔고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 많이 개선되었지만 0.1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효세율이 무려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훨씬 대한민국보다도 거주비용이 저렴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0.4% 정도로 설계했을 때 연간 30조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조 원의 재정이면 국민 개개인에게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90% 가까운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여부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계산기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자신이 낸 세금과 받는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직접 체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여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이번 경기도가 최초로 진행한 공론화조사를 통해 앞으로도 도민의 정책수렴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공론화조사'의 모델 구축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