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청 김용 대변인은 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제(청년배당)관련 일부 쟁점에 대해 문답 글을 올렸다.
1. 절차적 문제와 숙의과정이 부재한지?
Q: 청년기본소득의 취지는 동의하나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숙의과정이 부족
-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 시행에 대해 3년간 23회의 토론을 거쳤으며, 각 지자체 시의원들조차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A : -
○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대표적인 업적으로 이미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가 취임하면 청년기본소득을 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또한 청년기본소득정책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이와 관련 방송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정책임
○ 이에 시군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했다 하나 이미 이슈화 된 정책인만큼 시·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리고 청년기본소득과 연계된 지역화폐 도입 관련하여 이미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음
2. 수혜 연령층 관련
Q : 수혜 연령층의 24세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
○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하면 다른 연령층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성남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양상이 보였으며 이는 청년대상 공동수혜자가 부모와 상인들로 확장되었기 때문임
○ 즉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기에 연쇄적으로 상인들에게까지 그 수혜가 확대되었고, 점점 수혜자가 다양해졌음
- 성남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령대를 특정하는 것이 정책실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의 성격 때문에 현재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한계가 있었음
- 다만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기본법이 통과하게 되면 제도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책설계에는 2가지가 고려되는데 위험노출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임
- 24세는 학술적으로 졸업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졸업이후 바로 취업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층으로 판단됨
- 즉, 위험노출도가 가장 큰 연령층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만24세가 된 것으로 보임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차이
Q : 서울시 청년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
○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접근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성격 또한 다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구직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서울시와 비슷한 형태로 이미 중앙정부에서 구직지원금 성격으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음
- 구직지원금이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제도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음
- 이에 따라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나오게 된 것임
○ 청년기본소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청년안심정책임
4. 지역화폐 사용
Q : -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왜 꼭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는지?
- 31개 시·군에서 아직 지급수단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A: -
○ 지역화폐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소비자들을 지역의 상점들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임
- 성남시의 경우 지류형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 지류형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디지털 형태나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사용 할 경우 카드 수수료 문제나 디지털 방식이 익숙치 않은 고령의 상인들을 배려하기 위함
- 그리고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접수 지급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한다면 이 정책이 빠른 속도로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임
※ 지역화폐 관련
○ 31개 시·군 및 상인, 소비자단체 등과 상당부분 협의가 완료된 상태
○ 11.13 조례공포 후 운영대행사 선정공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
○ (가칭)경기지역화폐는 31개 시·군을 설득시켜 3종(지류, 카드, 모바일) 중 결제 편의성이 가장 높고 가맹점 계약절차 없이 바로 사용가능한 카드형으로 청년배당 지급(시흥시 1곳만 모바일 지급)
※ 사용제한 관련
○ 사용처는 해당시군에 국한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제외
- 연매출 5억원이상 점포 제외
- 편의점의 매출수익구조(본사:분배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하려 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편의성 등을 고려해 사용 가능군으로 분류 중임
출처: 김용 대변인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40304386036623&id=100001712414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