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정부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1만2천400여명으로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만성 복합질환자, 약물 과다복용 등의 부적정 의료이용자 증가, 비급여 항목 급여적용의 확대 등으로 매년 의료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대비 외래 과다이용자 및 부적정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유형별 수급자인 고위험군 274명, 장기입원자 103명, 집중관리군 26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자택 현장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한 개인별 5회 이상의 집중적인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진료비가 2018년 56억 9천800만원에서 2019년 42억 4천39만원으로 전년대비 25.7% 감소한 14억5천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은 81.54㎢로 경기도 내 23위인 반면, 의료기관은 경기도 내 1만9천319개소 중 5번째로 많은 707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병상 수 또한 경기도에서 6번째로 많은 5천290개이다.
또한, 지리적 특성상 경기북부의 중심지역이면서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로 인근 시군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3년간 연평균 260여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시설과 보행 환경으로 의료기관의 접근성 또한 양호해 의료쇼핑에 최적화된 환경 등 진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관내·관외 장기입원자 또는 부적정 입원자 100명을 장기입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2020년 장기입원자 퇴원율 90%를 목표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통해 퇴원이 가능한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도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급자와 심층 상담은 물론 의사, 병원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퇴원 후에도 올바르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적정 장기입원 대상자 중 의료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의뢰를 통해 의료기관 합동방문 중재를 하는 등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모 씨는 2015년 4월부터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질환 등으로 다수의 요양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하는 자로 입원중인 병원에서는 재활치료와 변비약만 처방받고 주말에는 주기적으로 자택에서 외박을 하는 등 퇴원이 가능한 부적정 장기입원자로 연간 최고 의료급여 사용액이 3천700만원에 달했다.
의정부시는 김 씨를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심평원 심사연계 요양병원 합동방문 중재 및 개인 면담, 의료급여일수 연장 불승인 등의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20년 1월 기준 의료급여 비용이 1천600만원으로 반기별 1천890만원이 절감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약물 과다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입원자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의정부시는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매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1천200여명을 유형별로 선정해 전화 또는 1:1 방문 상담, 장기입원 의료기관 간담회, 신규 수급자 의료급여제도 집합교육, 치매 예방법 및 검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결정, 부정수급 대상자의 조사 환수결정, 중복·이중청구 등 사후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2020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강화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기에 합리적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자율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