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3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납자실태조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도정시책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평가 항목은 체납관리단 채용 체납관리단의 체납자 현장방문율 체납 징수액 대비 체납관리단 체납징수비율 복지연계 인원 등 4개 분야 지표로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됐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8명의 체납실태 조사원을 채용한 시는 체납자 방문상담 실태조사, 체납사실 안내, 납부독려 및 분납유도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25억3천900여만원을 징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 체납실태조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로 조사원과 시민들의 대면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조사원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손이 부족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 배치해 재난기본소득 접수 및 방문자 발열체크 등 재난대응 사업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를 체납자 실태조사 집중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지방문 조사를 통해 체납자 납부능력 실태조사, 체납사실 안내 및 납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 및 사회복지부서와 연계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방향으로 세수증대 확대와 더불어 시민과 상생하는 공감세정 서비스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