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 내역 공개

[ 중앙뉴스미디어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미공개(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

불법 투자유도‧대출, 도박 스팸…발송하면 즉시 퇴출

[ 중앙뉴스미디어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사업자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지상파방송 재허가 지연에 따른 경영상의 불안정성 해소

[ 중앙뉴스미디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및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총

과기정통부,'판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5극3특 정보보호 강화 초석 다진다!

기업 보안 지원 시설 및 체험 공간 등 판교 산학협력 지구(클러스터) 개소 9년 만에 전체 시설 개선

[ 중앙뉴스미디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김진수)와 함께 수도권 정보 보호 핵심 거점인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 보호 클러스터) 시설 개선을 기념하여 유관 협단체 간 업무협약과 보안기업 투자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보호클러스터)는 2017년 개소한 이래 보안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육성 및 수도권 보안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수요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약 1년간 기업 정보 보호 통합지원 및 체험시설, 입주‧교육시설 등을 아래와 같이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판교 산학협력 지구(클러스터) 재개소를 계기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CISO 협의회, 한국 영상정보연구조합,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정보 보호 관계 기관 및 협‧단체가 모여 업무협약(MOU)을 통해 경기권 전략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산학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려운 특허정보, 지능형 비서(AI Agent)와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지능형 비서(AI Agent) 모델 적용 예정

[ 중앙뉴스미디어 ] 과기정통부와 지식재산처는 4월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쉬운(Easy) 특허정보 대리인(Agent) 모델 개발 사업'의 2년 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과제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 사업(AX 프로젝트) 과제 공모에서 일반 국민의 특허정보 접근 장벽 완화를 위한 '알기 쉬운 특허정보 대리인(Easy 특허정보 Agent)' 개발을 제안했고,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특허 문서 요약, 대화 로봇(챗봇) 기반의 특허 설명 기능 등을 구현해 왔다.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대리인(Agent) 모델의 기능을 확장하고,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특허 문헌을 이용자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필요에 따라 지능형 비서와의 대화를 통해 기술 내용 파악, 유사 기술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대리인(Agent) 모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사회로의 혁신 전환을 위한 해법 찾는다

개인정보위, 연구모임 ‘개인정보 AX 엔진룸’ 본격 가동

[ 중앙뉴스미디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모임인 ‘개인정보 AX 엔진룸’을 본격 운영한다. 이 연구모임은 인공지능(AI)를 접목하여 개인정보위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엔진룸’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의 근원지를 의미한다. 명칭과 같이 연구모임이 개인정보위 내부의 인공지능전환(AX) 혁신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직급과 부서를 불문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공공 인공지능전환(AX)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아이디어 공유,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구상 등 논의를 이어간다. 4월 10일 첫 모임에는 외부전문가로 서울시 광진구청 류승인 주무관을 초청했다. 류 주무관은 최근 업무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바이브 코딩’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공직사회 인공지능전환(AX) 혁신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류 주무관은 서비스 개발 과정의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

[ 중앙뉴스미디어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590억 원 요

2026시즌 KPGA 챔피언스투어 개막... 이남용, '2026 솔라고 시니어 오픈'에서 챔피언스투어 통산 2승 달성

[ 중앙뉴스미디어 ] 2026시즌 KPGA 챔피언스투어 개막전인 ‘2026 솔라고 시니어 오픈(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이남용(55)이 우승을 차지하며 KPGA 챔피언스투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솔라고CC 라고코스(파72. 6,849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이남용은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묶어 공동 3위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6번홀(파5)에서 버디를 낚은 이남용은 8번홀(파3), 12번홀(파3), 13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마지막 홀인 18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이날만 3타를 줄여 최종합계 3언더파 141타로 경기를 마친 이남용은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3년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이남용은 “날씨가 좋지 않아 모든 선수가 고생을 했다. 실수만 하지 말자고 생각하며 내 플레이에 집중한 것이 우승까지 이어졌다”며 “어제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비까지 내려 1라운드가 끝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많았다. 협착증을 이겨내려고 매일 인근 대학교 운동장을 열바퀴씩 뛰었던 것이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