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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리·안전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인사 혼선 질타...“책임 행정으로 구조적 개선 시급”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용노동부 규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스마트공장.제조로봇 고도화 전환과 기업 참여 확대 주문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9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지원사업 운영 구조 점검과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기술개발사업, R&D 첫걸음, GRRC, 기술닥터 사업 등 주요 기업지원사업 간에 동일 기업의 중복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5년 스마트공장 154개사, 제조로봇 30개사 도입 등 양적 성과는 확대됐지만, 기초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실제 전환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AI 기반 고도화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보급 중심의 성과가 2026년 고도화·단계 연계 전략으로 실제 전환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로봇직업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다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제 도내 제조기업에 취업하거나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미래 산업, 눈치 보기식 행정 대신 공격적 대응 필요”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공공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기도 미래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국가 생존의 문제.... 경기도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적극 홍보해야”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역 이전 갈등에 대해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 전문가들은 인력 수급 한계선 때문에 용인을 고집하는데, 일각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현대판 이완용과 다름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용인이어야만 하는지 대국민 홍보와 기획 보도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용인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 공격적인 행보를 주문했다. &nb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노동청 신설에 맞춰 근로감독권 이양 준비 철저히 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9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근로감독권 광역지자체 이양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 통과나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노동국과 신설된 경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구체적인 업무 분담 계획이 수립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음에도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민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고용·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사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 종합감사 ‘공백 관리’ 대책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학교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자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촘촘한 예방체계가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점검·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종합감사 이후 다음 감사까지 일정 기간 점검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그 공백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예상치 못한 회계·재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 주기 자체가 해법이라기보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간 동안 문제성이 있을 만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 학교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주기 외에도 필요한 학교를 선별해 점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관의 ‘내실 중심’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재정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통제장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 재정 관리와 관련해 클린재정시스템의 점검 한계를 언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잦은 간부 교체, 정책 신뢰 흔든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와 관련해, 체험·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권역 외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2026년에도 여전히 관외 지역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외 지역 운영으로 인한 이동 시간 증가, 체력적 부담, 참여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도내 권역 중심 운영 확대 또는 권역별 분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취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도민 알 권리 위한 명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접수에 따른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기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가량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 상 전부·부분·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향후 업무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지원과 차원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대진TP, 경기 북부 성장의 심장 되어야... 드론 등 신산업 예산 확보 총력”

[ 중앙뉴스미디어 ]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포천)은 지난 9일 제388회 임시회 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의 거점 기관으로서 대진TP의 ‘절박함’과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드론 특별 자유구역인 포천의 특성과 국방 벤처 센터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드론 아카데미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고급 융합과정 신설 등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진TP가 예산 확보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진TP는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북부 성장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식품 바이오 등 신산업 진출은 물론, 포천의 근간인 섬유·가구 산업 등 뿌리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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