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상황은 이제 단순한 정쟁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에 눈감아버린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정식 상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불신임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번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2026년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급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성남시는 2026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게 되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은 1년 이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황 의원은“아이들의 안전은 정치적 타협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이며, 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상임위가 토론과 판단의 장인 것은 맞지만, 아이들의 안전까지 찬반의 대상으로 삼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황 의원은 “불신임 이후에는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토론과 심사의 대상’이라 말하는 것은 책임은 회피하고 명분만 취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특히 황 의원은“회의장에 나오지 않고 책임을 피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시민을 향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오늘 또다시 조례 심사와 의결이 무산은 전적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정쟁을 멈추고, 아이들의 안전 앞에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으로 즉각 상임위에 복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