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원, “용인 반도체 상생협의체 1차 회의 아쉬움… 2차 회의엔 국토부 신도시 및 기후부 규제 핵심 부서 반드시 참여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어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의체’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가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첫 대화의 장은 열렸으나, 광주시민의 목소리와 구체적 상생 방안을 책임 있게 다룰 핵심 정부 부처 라인이 빠져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어제 진행된 1차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해 입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했다. 그러나 논의 수준이 기존 국가산단 추진 일정 점검 등 현황 공유에 머물렀으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상생 과제를 실행할 주무 부서들이 참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는 24.7km에 달하는 용수관로 통과와 반세기 동안 누적된 중첩 규제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국가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 단순 반대가 아닌 ‘배후 자족도시(스마트도시 및 첨단산단) 조성’이라는 대승적 상생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검토·결정할 국토부의 신도시·공공주택 관련 부서, 기후환경에너지부의 규제 담당 부서가 배제된 채 회의가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