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 AI 악용 위조 신분증·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최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16일 제403회 임시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각 구청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악용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 사용과 수원역 일대 디스코팡팡 등 유원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며,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의 행정과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최성호 의원은 최근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이 AI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으로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AI 기술의 발달로 위조 신분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관련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사용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선량한 영업자들이 행정처분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경찰서와 수원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예방 캠페인과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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