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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광산구의원, “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사업, 절차도 재원계획도 문제”

사업 전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성립 전 예산 집행부터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까지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11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나서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절차와 재원 운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은정 의원은 지난 7월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해당 사업 예산 5,22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두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온 절차와 방식이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반드시 주차장 조성뿐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집행을 문제 삼았다. 지난 3월 11일 집행부가 주차장 유지보수용으로 편성된 예산 1억 원 중 4,69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광주송정역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절차 미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김영선 광산구의원, 공모․도시재생․송정역세권 사업 ‘난맥’ 지적

3억5천만원이면 충분한 ‘1913송정 창업지원사업’에 5억7천만원 집행

[ 중앙뉴스미디어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1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공모사업 의회 보고 부실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백, 광주송정역세권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미흡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공모사업을 단순한 국․시비 확보 실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신청 단계부터 재정부담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종료 이후까지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본인이 2024년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 결과 의회 보고 대상 49건 가운데 신청 전 사전보고는 28건에 그쳤고, 나머지 21건은 사후보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전보고 누락을 막기 위해 사전 검토와 의회 보고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도 짚었다. 광산구가 올해 1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쉼터․조형물․야간조명 등

이성배 서울시의원“서울시 어디든 인파 밀집지역, 이제 빅데이터로 실시간 예측·관리 가능해져”

이성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전역의 주요 명소와 환승 거점 등 다중운집 지역의 인파 밀집도와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대중교통 환승역, 상업 밀집지, 문화·관광 행사 공간 등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이 많음에도 유동 인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화하는 명확한 법적·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마다 특화 거리 조성, 상권 분석, 인파 안전대책 수립 시마다 유동 인구 측정 연구용역을 개별 발주하면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반복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상시·임시 유동인구 측정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 유동시간, 통행량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상기 서울시의원, “늑장 전출금에 교육청 시설비 수천억 불용 우려돼”

장 의원 “서울시-교육청 사전 재정협의 강화 및 예측 가능 전출금 운용할 것”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예결위 질의에서 서울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교부 시기와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재정협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분을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면서, 2026년도 전출금 2천억 원을 함께 편성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미 결산을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정산분을 우선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도 전출금을 별도로 편성한 예산 운용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장 의원은 전출금이 8월에 뒤늦게 통보되면서 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약 7천억 원 규모의 시설비를 편성했지만, 실제 연내 집행은 상당 부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장 의원은 “학교 시설공사는 일반 사업과 달리 학사일정과 방학기간을 고려해 사전에 공사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겨울방학 공사를 하려면 연초부터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8월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니 교육청으로서는 뒤늦

최종부 서울시의원,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전액 삭감에 깊은 유감, 청년의 미래 기회 뺏어”

최 의원, “정치적 판단으로 청년의 시간 늦춰선 안 돼,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도 잘못된 재정 판단”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청년 AI 성장권(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 2,500만 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청년 AI 성장권’ 사업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서울 청년들에게 최신 인공지능(AI)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취업·창업 역량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구독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울시는 1인당 월 3,750원 수준의 단가로 부담 없는 예산 투입을 통해 청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모했으나 이번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이미 표결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결정이 서울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두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민의 발, 멈춰선 안 돼··· 서울시가 버스 파업 막아야”

정진철 의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룬 통상임금 문제…시민의 발 멈추기 전에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결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파업 위기와 관련해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1월 파업 당시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같은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라며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당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