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 불용 문제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예산 ‘집행률 0%’ 결과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불용예산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을 따져 묻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들여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이 당초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실적은 60개소 286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집행률은 70.9%에 머물렀으며, 미교부액 9,061만 원과 집행잔액 5,743만 원을 합산한 총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 원(5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는 6월 10일 수원순복음교회 지하 1층에서 열린 '2026년 곡선동 경로잔치'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곡선동 경로잔치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역 내 만 73세 이상 어르신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내빈소개 및 인사, 표창장 수여, 축사, 노인강령 낭독, 어르신 소개, 식사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경로잔치는 축하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가 비바람을 피하며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는 자리”라며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가 늘 어르신들과 함께하겠다”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는 6월 10일 빛누리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린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경기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6·10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주화운동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6·10민주항쟁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기념식은 영상상영 및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내빈소개, 경과보고 및 기념사, 축사, 기념영상 상영 및 선언문 낭독, 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6·10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이정표이며, 선배 시민들의 땀과 눈물,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서 있다”며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행동하며 내일을 열어가는 일에 수원특례시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는 6월 10일 하이엔드호텔 연화장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14기 입학식'에 참석해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경인일보가 주관하는 미래사회포럼은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함께 교류하며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배움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입학식은 만찬 및 기념촬영, 제14기 입학식, 내빈 소개, 축하 인사, 환영사,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포럼 제14기 원우님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급변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며 배움의 문을 두드리신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포럼 제14기 원우님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며 배움의 문을 두드린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의 나침반으로는 길을 찾기 어려운 변화의 시대인 만큼,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미래사회포럼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는 소중한 공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6월 10일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예산 실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사업별 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을 위임·위탁 받아 실 집행하는 단체·기관의 예산 실 집행률 저조, 지연 추진되고 있는 사업 대다수가 행정절차, 관련 부서 협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74억 원 규모로 21개 시·군 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 편의시설 또는 생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 토지 보상, 행정절차,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 실 집행 66.6%, 사업 추진 실적 달성 5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운용 구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이석균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금리와 운용 현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금리는 3.58%,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4,6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65억 원에 달한다”며 “10년 동안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예치·예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5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1%대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와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사업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기금 지출액 중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은 비융자성 6.5%, 융자성 3.3%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 재원인데,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1,232억 원 규모로 책정됐으나 고유목적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도민환원기금은 당초 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에 치중했으나, 목적 사업 발굴을 위해 시행한 용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와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연말 집중 집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지방채 증가, 성과평가 형식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기획조정실 14개 성과지표와 성인지 사업이 모두 100% 달성된 점을 언급하며 “모든 성과지표가 달성됐다는 것은 정책이 완벽했거나 목표 설정이 낮았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혁신을 유도하는 수단인지, 형식적 관리 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도민 체감도, 정책 파급효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함께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2025년 예비비 495억 원 중 263억 원만 사용되고 232억 원이 미집행된 점을 지적했다. 최근 3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안을 심사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관련해 "예산액은 45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8억 원으로 117.8%를 초과해 징수됐다"며 "농지전용 수요 증가와 개발사업 확대 등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향후 농지전용 수요와 개발사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정교한 세입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관련해 "결산상 집행률은 100%지만 실제 사업 대상지는 아직 조성 중인 상태"라며 "보조금 교부만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 성과를 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농민기본소득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추계오차와 감액추경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결산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추경과 집행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대상자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대상자 규모를 추정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감액추경이 반복되고, 그 결과 농정 분야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제는 시군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 요인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액추경이 발생하면 해당 재원이 농정 분야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흡수될 수 있다”며 “정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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