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매학기 예방 교육 실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교육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매 학기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8일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60% 이상)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는 19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휴먼북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휴먼북 감사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식과 경험을 나눠온 휴먼북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교류와 공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퓨전국악 공연과 남양주 청소년들이 참여한 뮤지컬 갈라쇼로 문을 열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휴먼북 유튜브 채널 ‘별별휴먼북’의 신규 콘텐츠인 ‘별별인터뷰’ 공개 녹화를 진행해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특히 공개 녹화에서는 휴먼북 각자의 삶과 경험을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내며,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광덕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휴먼북은 책이 아닌 사람을 통해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남양주시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난 3년간 시민과 시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온 휴먼북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세대와 분야를 넘어 시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열린 배움의
[ 중앙뉴스미디어 ] 고흥군은 지난 18일 야생동물과 서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흥군과 야생동물보호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은 겨울 철새들의 안전한 월동을 돕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인 고흥만과 해창만 일원에서 싸라기 등 약 850kg을 살포하는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야생동물과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멸종위기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를 중점으로 불법 엽구(올무, 창애 등) 수거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군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지와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 엽구 제작·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 포획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위험이 된다”며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 중앙뉴스미디어 ]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장기 이식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
[ 중앙뉴스미디어 ] 함양군은 올해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정수장 직원이 상수도 분야 핵심 전문자격증을 새롭게 취득하며 수돗물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자격을 취득한 직원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을 올해 동시에 취득하며, 정수부터 관망까지 상수도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확보했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법정 전문 인력이다. 상수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격으로, 취득 난도가 높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함양군은 법정 기준 충족을 넘어 조직 내 전문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이번 자격 취득으로 기존 보유자 6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상수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상수도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성과로 평가된다. 김학양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정수시설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이번 자격 취득은 개인의 노력은 물론, 상수도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
[ 중앙뉴스미디어 ] 오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오산오일장상인회가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희망과 온기를 전하고자 오산오일장상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산오일장상인회는 지난해에도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택주 오산오일장상인회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경희 중앙동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오산오일장상인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연계해 촘촘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매월 추진 중인 특화사업 ‘행복동 찬찬찬’ 반찬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전순선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김주희 신장2동 주민자치위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호박을 활용해 협의체 위원들이 호박죽을 정성껏 만들었으며, 돼지고기 불고기, 무파래무침, 건새우 마늘쫑볶음 등 다양한 반찬을 함께 준비했다. 특히 이날은 이은영 신장2동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반찬 조리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저소득 홀몸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했다. 전순선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장님께서 조리 과정부터 전달까지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며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신장2동장은 “행정은 책상 위가 아닌 주민의 삶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반찬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고자 직접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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