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8회 임시회를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예산안 1건 등 총 34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6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6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6일로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7회 57일이다. 내년 2월 5일 제299회 임시회를 시작으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지난 3일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구리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의 안정적인 센터 운영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수탁 협약은 지역사회 내 필수 공공급식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고, 급식 안전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위생․영양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다. 구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 지원 △조리 종사자 교육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문화 확산 △위생·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등 지역 급식 안전 체계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동안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급식 안전관리, 현장 중심 지도·점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여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향후 3년간 더욱 내실 있는 급식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욱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동두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식품을 제공하고, 복지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두천천사푸드뱅크(광암로 6번길 2)에서 운영되며, 법정공휴일 제외한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누구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월 300명(선착순)으로 제한되며, 방문 전 전화로 운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개인별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3~5개 품목의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회차 이용부터는 복지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남도는 4일 양산 중앙국민체육센터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시민 450여 명이 함께하는 ‘도민 상생토크’를 개최하고, 양산을 의료바이오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해 명실상부한 동남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2년 8월 양산을 찾아 시민 여러분 의견을 들은 이후 3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최근 양산의 눈에 띄는 발전을 언급했다. 이어 “양산은 통일신라 당시 9주 5소경 중 하나였던 ‘양주’의 위상을 현대적으로 다시 구현할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라며 “창원·김해와 함께 인구·산업 측면에서 경남의 핵심 도시이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보배 같은 도시”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산의 최근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지역 지도자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산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계획과 교통망 구축 청사진을 설명하며, “경남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양산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 중앙뉴스미디어 ] 태백교육지원청은 11월 7일 하이원리조트에서 태백·정선·영월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2025 하반기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 기반 특수교육 역량 강화와 가정-학교 연계 활성화를 목표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 강의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특수교육의 방향을, 오후에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작성법을 주제로 실질적인 내용 중심의 연수가 진행됐다. 권성자 교육장은 “미래 사회는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는 만큼, 오늘 연수가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태백교육지원청은 차별 없는 배움터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 중앙뉴스미디어 ] 인제군과 대한씨름협회, 인제군체육회가 12월 3일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 대한씨름협회 이준희 회장, 강원도씨름협회 함원석 회장, 인제군씨름협회 전수길 회장, 인제군체육회 이기호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핵심내용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인제군에서 개최한다는 것으로, 군은 경기 운영을 위한 예산과 대회장 등 시설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단 및 운영진의 숙박, 식사, 물품 구매, 방문객 증대 등 지역 내 소비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여성부, 일반부 등 다양한 체급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씨름대회로, 202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1,0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전국 최대 규모 대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 스포츠인 씨름대회가 인제군
[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의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의 조속한 유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청취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하남시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공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복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반다비체육센터 유치는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공공체육시설이다. 2024년 6월 기준, 96개소의 건립 지원이 확정된 반다비체육센터는 2022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후 현재 14개소가 개관‧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정부 공모 대응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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