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근 주거지와 상가지역 등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 뿐 아니라 낙하물로 인한 안전문제 등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개보수가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부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나서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미 수원시,
[ 중앙뉴스미디어 ] 시흥시의회가 12월 18일 시청 늠내홀에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두 번째 정책토론회 시리즈로, 이건섭 의원 주관 하에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의 방향과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건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밀도→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역세권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실행 해법을 도출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흥시청의 협소한 규모,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노후 공공청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민 문화권 확대 ▲지역 골목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속 문화도시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연 장소 지정 및 지원사업 운영 ▲질서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거리공연이 남양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훈 의원은 “문화는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남양주가 어디서든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공연은 시민에게는 휴식과 감동, 예술인에게는 무대와 기회가 된다”며 “이 조례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 골목상권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12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됐다.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 모두에게 열린 관광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열린관광 기본계획 수립 ▲열린관광 사업 추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관광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나아가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나이, 신체 조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제가 꿈꾸는 남양주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현장에서 듣고 느낀
[ 중앙뉴스미디어 ]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 중앙뉴스미디어 ] 오산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5건, 조례안 7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산교육재단과 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길용 부의장과 송진영 의원이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길용 부의장은 오산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약속이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하수 분류 처리비 등 화성시와의 관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 사례를 짚으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있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의정활동지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성실한 의정 지원으로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뜻을 전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설치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 보도육교에 대해,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 이동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이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에 제출한 보도육교 설치 현황에 따르면, 1993년에 설치돼 30년 이상 경과한 보도육교는 검단·대하·공단 보도육교 등 총 3곳이다. 현재 중원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중심의 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설치 이후 32년이 지나며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최근 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시설로, 중장기적인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금석 의원은 “보도육교는 시민의 보행권과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 환경 변화, 교통약자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계단식 구조로 인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 중앙뉴스미디어 ]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1월 19일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23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고, 즉각적인 시정과 처리를 요구함은 물론 향후 정책과 행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본예산안 총 1조 3천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28억 원(18.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해결을 촉구했다. 이지석 의장은
[ 중앙뉴스미디어 ]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의정활동 방침으로 ‘공론도정(公論導正)’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군포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사실과 원칙에 기반해 공론을 바르게 이끌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병오년 새해의 의정활동 방침을 담은 사자성어로 공론도정(여론을 바로 이끎)을 선정, 지난 18일 올해 회기를 마감한 후 개최한 ‘2025년도 군포시의회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군포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 경과를 돌아보고, 2026년에는 더 나은 의정활동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숙의 활성화와 올곧은 감시 그리고 협력 의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귀근 의장은 “공론이 바로 서야 의정과 행정이 바르게 흘러가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돼야 공동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진다”라며 “군포시의회는 열린 논의와 책임 있는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의정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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