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 ‘근무지 선택권’ 보장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5일과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근무지 선택권’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핵심 문제는 4년 순환 근무제가 복지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아온 실무원에게까지 기계적인 이동을 강제하는 방식은 복지행정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 이해도와 현장 경험이 높은 실무원에게 ‘근무지 유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맞춤형 복지행정의 지속성과 주민 신뢰 기반 행정이 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이다. 또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역할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복지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수원시의 복지 수준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관련 현안 개선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현안 관련 각종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언급하며,“수원시 차원의 매뉴얼 개선을 통해 급식비와 인건비를 분리 산정하여 인건비를 확보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공간·인력 여건상 많은 아동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사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에 대해, 영유아 감소 외에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노후 CCTV 교체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원시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가정어린이집은 제도 변화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행사와 축제,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 중심으로 운영해야...

지역 상권 배려·소규모 예술 지원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행사·축제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6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는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이와 연계된 문화 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늦은 저녁·밤 시간대에 마무리되면서 인근 음식점과 상점 대부분이 이미 영업을 마친 상태가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사 종료 후 늦은 시간대에는 방문객과 상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의 영업시간과 행사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상인과 협의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태 의원은 “행사 장소가 기존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주민과 상권에서는 서운함이 발생될 수 있다”며,“앞으로는 행사 거점을 적절히 분산하고, 참여 지역을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치매노인 배회·실종 예방정책 추진방향 제시”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 내 4개 구(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노인의 배회·실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치매환자 실종 건수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원시도 관내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예방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치매노인 배회예방 관련 정책 외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ICT(정보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자체적인 배회 방지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치매환자 실종은 개인과 가정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5년째 제자리걸음 기록관... 도서관 결합형 스마트 해법 제시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수원시 기록관 건립 문제를 지적하며,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건립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20년부터 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조차 부지를 확보해 추진 중인데 특례시인 수원이 늦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원시정연구원의 아카이브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본청과의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통합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기록관 설립 대안으로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지목하며, “해당 부지에 기록관과 도서관을 결합해 건립한다면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문화복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 방안은 부지 활용성과 사업 실현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집행부는 관행적인 검토 수준을 넘어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혁신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 중앙뉴스미디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히 보통교부금 축소 등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에 비해 2천억이 감액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사업계획, 효율적이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 국별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먼저 정책국은 ▲ 인공지능(AI)학습 플랫폼 운영 ▲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 스마트교육활성화 ▲ 학교 진로활동 지원 ▲ 교과서 지원 등 총 403억원 규모의 사업을 감액했다. 특히 ‘스마트교육활성화 사업’ 및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 지원 기기의 활용도, 정확한 수요조사와 종합계획, 예산 집행방법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진로활동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먼저 담당장학사가 담당 장학사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운영 지침'을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 새롭게 변경되거나 강화된 지침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교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가 교원들은 변화된 배정 원칙, 특수지 배정 절차, 서류 처리 기준 등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주요 변경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배정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서 진행된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의 핵심인 '2026학년도 중입배정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남계초등학교 김정호 교사가 강사로

오세훈 시장, 26일(수)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 중앙뉴스미디어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장사할 맛 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강연을 시작한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무원 직무수행 관련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