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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 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8월 구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목표로 생활밀착형 지원

맞춤형 교육·의료·자녀지원 등 예산 범위 내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가 2026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 자녀, 건강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역량 강화, 자녀 교육비 부담,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교육수강료 지원사업, 자녀학습비 지원사업,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교육수강료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증 1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년 1회, 생애 4회 이내)에서 지원하며, 운전면허를 비롯해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등록 민간자격 등이 지원대상이다. 2026년에는 2025년 이후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총 25명을 선착순 지원한다. '자녀학습비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만4세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학원비, 참고서 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1인당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총 30명을 지원하며, 상반기

김포시, ‘70만 대도시’ 향한 대규모 개발사업 순항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신속보상 주력, 풍무역세권 공동주택 약 6천세대 분양 중

[ 중앙뉴스미디어 ] 70만 대도시 김포를 향한 도시 지형 변화가 본격화된다. 김포시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끈다는 기조 아래 권역의 강점을 살리는 계획을 수립, 그 혜택이 시민에게 최대한 돌아가는 도시개발로 나아가고 있다. 특정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이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연계 개발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14년간 멈춰 있던 한강시네폴리스사업과 도시개발 지정 후 4년이 지난 풍무역세권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에 나서는데다, 걸포4지구와 감정4지구 역시 올해 보상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어서 김포도시브랜드를 격상시킬 대규모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속속 보일 전망이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사업은 2024년 7월 지구지정에 이어, 지난해 7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준비 중이다. 시는 현재 행위제한으로 인해 지구 내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