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인구감소 대응, 생활인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구조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을 이어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청소년 삶 바꾸는데 기여

[ 중앙뉴스미디어 ]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18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삶을 바꾼 입법·정책활동을 펼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심사하고, 청소년 1,000명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매년 전국 단위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전국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는 8명에 불과해 김현수 의원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났다. 김현수 의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제374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 6월까지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지역 청소년은 143명으로 서울 62명, 부산 36명, 인천 2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재발 방지 위해 관계 기관에 뜻 전할 것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GTX-B 갈매역 정차는 수치로 검증된 현실적 과제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한 총력 대응과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구리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국가철도공단의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인용해, 기존 정거장을 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 타당성(B/C)이 1.45로 매우 높게 도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는 더 이상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협상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시의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민간사업자와의 전략적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합리적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 정차시'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을 근거로 소음과 진동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광역교통법'에 따른 지자체 비용 부담의 고려 요건인 ‘노선 기능’ 역시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이 없어 근거가 부족하고, 구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실태 중심의 선제적 겨울 안전대책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체감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본인이 앞서 제정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시민이 체감하는지라며, 구리시가 매년 한파대책,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되고 시민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구리시가 나아가야 할 겨울 안전 대응 체계로 ▲한파 취약계층 실태 중심 점검 ▲부서간 연계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 점검의 세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양경애 의원은 “12월의 겨울은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는다. 취약계층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위험한 시간’”이라며, “이제는 ‘계획을 세웠다’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전하다’는 결과로 나아가야 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수서~광주선 산들마을 지하 관통 노선에 “57초 단축 위해 주민 안전 담보 삼아선 안 돼”

[ 중앙뉴스미디어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적

별내선 감차 없이 현행 유지 결정…남양주시 신속 요청에 서울시 화답

별내선 열차운행계획 현행 유지 결정, 혼잡도 해소 별도 대책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주광덕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번 별내선 열차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별내선을 감차 없이 운행하기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별내선은 감차 없이 현행 시격을 유지하고 △향후 별내선의 근본적인 혼잡도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회의를 개최해 별도의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신속히 화답했다. 주광덕 시장은 “별내선 운행계획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에 서울시가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별내선 종점~진접선 3.2㎞) 연결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 연결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