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 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에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조차 시행되지 않아 출산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예결위) 의원이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 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로써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말이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특별기고] 필자는 무인이동체의 항공로봇, 드론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이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시대 흐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제369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실증연구 테스트베드 구축 ▲드론 등의 활용 저변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등의 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드론 등의 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드론은 첨단기술이 포함된 장비이며 조종사가 이동체에 탑승하지 않고 항공에서 원격조종으로 조종 및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프로그램 운용과 인공지능이 채택된 자율비행을 하는 무인 비행 장치를 말한다. 최근 페이로드(payload) 시장이 확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드론의 활용도 확대돼 전 세계 페이로드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 원격탐사, 사진측량을 위한 영화상카메라, 다중분광센서(multispectral sensor), 초분광센서(hyperspectral sensor), 적외선카메라, 초음파센서, 라이다(Lidar)등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론은 기능…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 오염수 방류를 두고 온 국민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일단 환경이 오염되면 이를 치유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기에 오염원 자체를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두고 모른척하며 그냥 넘겨 버리려는 행정기관들의 처사를 보면 비판과 함께 훗날 올 재앙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 후 공원도 신속하게 조성한 용산기지는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이 2017년 공개한 미국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모두 84건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기존에 알려진 기름 유출사고 14건 중 누락 된 6건을 포함하면 9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2008년부터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020년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벤젠이 기준치의 1천423배나 초과 검출되는 등 오염원이 어
[중앙뉴스미디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에 총 28조원을 투자한다니 이 지역 도민들의 묵은 체증이 확 뚫리는 것 같다. 도는 이를 통해 38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계획은 민선7기 경기북부 관련 공약,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시군 건의사업들을 종합, 시군, 경기연구원, 외부전문가 등과 회의 및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걸쳐 실효성 있는 핵심 사업들을 선정해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공정’과 ‘억강부약’의 가치를 반영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 ?평화협력 선도 ?살고싶은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 특별한보상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를 공동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실무 TF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북부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국비확보, 제도개선, 중앙계획반영, 도 예산편성, 다자간 협업 등 분야별로 유
[중앙뉴스미디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두고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원동력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가 많은 시대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무인 자동화 시설이 사람을 대신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생겼는데 한 솥 가득 지어 넉넉하게 나눠 먹는 밥 같은, 그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
지난 1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체결은 경기도민을 넘어 전 국민이 환영해야 할 일이다. 특히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것으로서 경기도가 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으로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1,832개소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를 더해 총 2,420개소에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닥터헬기를 운영할 때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려 사람의 목숨이 위태한 위급상황 발생 시,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rs…
전철7호선 도봉산역~의정부 탑석~양주 고읍~옥정으로 연결되는 계획이 의정부 구간 설계변경 없이 당초 국토부 계획안대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 1공구(도봉산~탑석)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2공구(탑석~양주시 경계) 또한 2월 18일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올 하반기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의정부 장암역 이전 및 민락역 신설 또는 경유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북부지역 교통환경 개선,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의정부시 교통소외지역 교통 환경 대책 마련 ■ 단기적 교통 환경 대책···버스노선 신설 의정부시는 전철7호선 설계변경 요구가 사실상 무산되자 그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단기적 대책으로 버스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 도봉산역 방면 직통버스 노선 신설과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노원역 방면 배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잠실방면 광역버스와 전세버스를 증차해 광역 이동편의를 도모…
■전철7호선 연장사업 의정부구간 설계변경 무산 아쉽다 의정부시민 숙원인 전철7호선 연장선 장암역 이전 및 민락역 신설 또는 경유 설계변경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지역 공동주택 건설로 입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변 개발은 물론 미래 교통 환경에 비춰보면 복선전철에 장암역 이전과 민락역 신설이 필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 이다보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끝내 발목을 잡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된 규제로 소외 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의 정책적 배려와 문희상·홍문종 중진 국회의원 노력이 아쉽게 느껴진다. ■경기북부 연장사업 어떻게 추진돼왔나?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 고시한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노선은 지난 2010년부터 8년 동안 3번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힘겹게 확정됐다. 2010년 1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시 장암~신곡~탑석~민락~고읍~옥정~송우~포천에 이르는 33.1㎞ 노선을 제안했다. 그러나 예타 결과 비용편익(B/C)이 0.61에 불과했다. B/C값 1이 넘어야…
봄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증가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특성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소방조직에 있어 이 시기는 조금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봄철 기간 동안 전국 소방서에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더불어 산불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봄철은 화재로부터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전국 소방관서에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캠페인, 소방안전 현장멘토링, 유형별 소방안전교육, 이동체험교육 등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불조심 관련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봄철 화재의 주요 발생 원인 1위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조금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첫째, 논ㆍ밭두렁과 같은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들이 더 사라져 역효
[중앙뉴스미디어]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1만 명 결의대회’가 있었다. 포천시 전철 유치와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대회였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도봉산에서 경기도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현재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포천시의 염원사업이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1천 명의 삭발식으로 포천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민선 7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정한 후 이재명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는 등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주된 조사대상은 경제적 타당성이다.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해결 받을 수 없는 경기북부의 지자체로서는 면제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통해서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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