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
[ 중앙뉴스미디어 ]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
[ 중앙뉴스미디어 ]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 예산 1조 620억 원의 65%(6903억 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25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공공 물품 구매비, 부서별 소비성 예산 등을 앞당겨 집행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용역 발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단기 일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억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때는 총액의 80%를 선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우리 시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착한 선결제·선구매,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등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시민의 연대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1년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2월 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원산지 지도점검은 도·소매판매업과 전통시장을 위주로 실시하며 설에 소비가 많은 품목인 소고기, 갈비세트, 도라지, 고사리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 대비 점검과 함께 이번 점검에는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법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로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시는 자활근로 기업연계형 수퍼사업‘GS THE FRESH 고양 백석점’을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단 운영 후 금년 정식 사업단으로 전환하여 출범했다. 자활근로‘수퍼사업단’은 고양시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고양지역자활센터가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하며 작년에 시범 출범하였다. 이는 고양시 저소득 주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지속적인 훈련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범사업단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수퍼사업단’은 고양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약 40여 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점포를 직접 전담 ․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슈퍼마켓 할인쿠폰 지원 및 인근 지역 배달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고양시 찾아가는 복지과 유선준 과장은“고양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 주민의 자활의욕 향상과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 참여 주민이 사회적 일터로 나아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활참여 주민들의 근로 욕구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추가 일자리 창출 등 상호 협동 가치 추구 및 사회적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시 기흥구는 2월부터 12월까지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공장을 신규 등록할 때 구청 방문 없이 처리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종전엔 민원인은 공장등록 신청을 하려면 서류 접수를 할 때와 완료통보서 및 면허세 고지서 수령 시 두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2월부턴 민원인이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내용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진행 후 해당 공장 현장 실사 시 신청 서류 원본을 전달하게 된다. 또 공장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완료통보서 및 면허세 고지서를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며 “공장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시는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지사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위해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81개국 123개 비즈니스센터를 기업의 현지 지사처럼 활용해 바이어 발굴부터 시장조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현지 법인 설립, 물류 통관, 거래선 관리까지 수출에 필요한 전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총 15개사를 선정해 해외지사화 사업비의 70%, 최대 245만원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기업지원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 마지막 날인 5일 하루만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 정책을 펼쳐 기업에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총 23개 기업이 참가해 약 79억 원, 114건의 수출계약을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판로확대를 통한 기업성장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올해 국내·외 개최되는 각종 전시에 참가했거나 참가 예정인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전시회 100만 원(12개 기업), 국외 전시회 500만 원(4개 기업)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기업업력, 국내‧외 인증여부, 기술개발 등 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외에도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바깥출입을 꺼리는 지역주민들이 배달 주문이 증가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수료 부담 고민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였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광고비가 없고 1%의 중개수수료, 외부결제 수수료는 매출구간에 따라 0.5~2.5%로 기존 배달앱보다 저렴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배달앱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까지 배달특급 신규 가맹점(포장·배달 가능 업체)을 모집하며, 가맹점을 희망하는 업주는 배달특급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 메뉴 이미지, 메뉴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신청된다. 또한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배달특급 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천사랑상품권 충전 시 인센티브 10%와 배달특급 앱에서 결제시 5% 캐시백으로 총 15%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상생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 연납(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후납제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서 현재 차량이 말소, 폐차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 및 인터넷(위택스)납부가 가능하다. 단, 고지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청 환경과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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