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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 “14년째 표류 중인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김학영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고양시의 적극 행정 주문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가좌동·송포동·덕이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세금은 내지만 법적으로는 내 땅이 아니다”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은 2011년 입주 이후 지금까지 대지권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실질적 점유·사용권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면서, 대지권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김학영 의원은 “재산권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라며 “덕이지구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도 법적으로 자신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 김학영 의원은 덕이지구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로, 초기 비용이 적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대장동 개발, 행정의 전 과정을 시민들께 공개해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실시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12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행정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행정 전반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명순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최근 대한민국 전반에 큰 사회적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성남시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약 7,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며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각종 개발 비리 의혹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 시정백서에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이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에 대해 시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은 주민의 오랜 염원이자 시급한 과제”

타당성 용역 결과, 정발산동 최우선순위 선정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야간 주차장 수급률이 54.19%에 그쳐 고양시 평균(108.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밤가시공원과 밤리단길 상권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야간 주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타당성 검토 결과 “정발산동, 관내 주차 수요 최상위지역” 김해련 의원은 ‘2025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정발산동은 주·야간 모두 주차밀집도와 주정차 수요가 관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집중 개선 대상지로 나타난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5년 4월 완료된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정발산동 밤가시공원은

시흥정수장 벤치마킹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 상수도 선진화 추진

한채훈 의원, “의왕시에도 AI‧UV‧탄소중립 정수장 기술 도입 모색 필요”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9일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겸한 K-water 시흥정수장 현장 견학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견학은 시흥정수장의 선진 고도처리 설비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이를 의왕시 수돗물 공급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벤치마킹 목적으로 의왕시 상하수과가 기획하여 진행됐다. 시흥정수장은 특히 자외선(UV) 고도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 기존 정수 처리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웠던 미량 유해 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까지 안전하게 처리하는 선진 정수 기술을 자랑한다. 한 의원은 고도정수처리 기술 외에도 시흥정수장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Net-Zero) 정수장 운영 현황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 의원은 “고효율 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적화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서는 모습을 확인했고,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화된 정수장 운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에 앞장설 것

[ 중앙뉴스미디어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김동규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에 의존한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의 경우 ‘생활안전모니터링단’처럼 ‘안전’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이 밖에도 도내 시·군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는 단기간이라도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남양주·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별내선(지하철 8호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도시철도과),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