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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학생인권조례 재차 폐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최악의 퇴행적 선택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은 국가나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주택공급 정비사업 속도 지연, 제도넘어‘사람’문제...공무원 장기근무 유인책 및 보상체계 마련해야”

신통기획·모아타운 현장 피로 누적...잦은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으로 행정 불신 커져

[ 중앙뉴스미디어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박영한 서울시의원, 황학동 만물시장 미래유산 보존과 도시정비의 조화 강조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김경훈 서울시의원 “강서구 임대주택보다 주민 편의시설 시급…정부 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이재명 정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0배 많은

제주관광공사, 반려견과 함께하는 비치크리스마스

비치크리스마스, ‘멍멍 비치레이스’, ‘보물찾기’등 반려견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비치크리스마스’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20일 함덕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치크리스마스’는 제주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겨울 해변 축제로, 기존에 여름 관광에 집중됐던 해변 공간을 사계절 활용 가능한 감성 명소로 재해석한 첫 시도다.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 조명과 체험형 콘텐츠를 더해 방문객들이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과 특별한 연말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멍멍 비치레이스, △멍멍 트레저헌트(보물찾기), △산타 세컷, △멍멍&집사 트리 포토존, △비치크리스마스&멍멍셀카 등이 진행된다. 멍멍 비치레이스는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짧은 거리의 가벼운 레이스 형태로 모래 위를 걷고 달리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제주 디지털관광증 나우다 가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7시까지며, 신청은 현장 접수로 진행하며, 접수처에서 티켓 교환 후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비치크리스마

제주에너지공사, 8년째 지역 아동 곁을 지키는 ‘에너지산타’

열린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공사 휴락에서 선물과 대화로 따뜻한 연말 나눔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에너지공사는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함께 공사 휴게공간인 ‘휴락’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연말 맞이 나눔 행사 ‘에너지산타가 간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 봉사단인 온새미들 봉사단이 산타로 나서 아동들의 희망을 담은 선물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해 건넸다. 이어지는 감사 편지 낭독과 웃음꽃 피는 대화시간은 아이들과 임직원 간 진심 어린 공감과 유대를 쌓는 기회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았지만 오늘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설렜다”며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오래 기억될 것 같고,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오늘 함께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해 제주 발전을 이끄는 밝은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에너지산타가 간다’, ‘학교 숲 조성사업’ 등 공사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제주삼다수, 지하수 생성 연령 ‘31년’ 규명… 국제 수자원 학술지 발표

약 18년으로 추정했던 생성연령, 7년 장기 모니터링·다중추적자 분석 통해 31년으로 재산정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제주삼다수의 공식 ‘생성 연령’을 31년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제 수자원 분야 최고 학술지 'Journal of Hydrology' 2025년 11월 호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1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를 통해 약 18년으로 추정됐던 제주 지하수 생성연령을 최신 모니터링 자료와 과학기법으로 정밀하게 재산정한 것이다. 생수 업계에서 생성연령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과 수원지 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제주개발공사는 고려대학교 윤성택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16~2020년, 2022~2023년 총 7년에 걸쳐 수집한 강수·지하수의 안정동위원소(δ¹⁸O, δD), 환경추적자(CFCs, 삼중수소) 및 수화학 자료를 통합 분석해 지하수의 함양고도, 이동 경로, 체류시간을 산정했다. 안정동위원소는 빗물이 유입된 고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환경추적자는 지하수 속 미량 물질을 분석해 물의 이동 특성과 경로를 추정하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