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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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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공무원 직무수행 관련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적 위

울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출범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 위원으로 위촉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6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회 산하 기구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특강 및 정책 토론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인천연구원 조경두 박사가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지방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태호 의원은 울산의 기후정책 현황과 산업도시 특성에 맞는 대응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기후위기는 울산의 미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구와 현안을 중앙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의 기후 대응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각 시·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안정적 확보 관심 촉구”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우리 도에서 활동하는 215개 지역대 가운데 11개 지역대는 전용 초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나 민간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다”며 자율방범대원이 쉬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점도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오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라며 “도가 적극 나서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국회가 서둘러 인식하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 해줄 것을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 강조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실효적 활용을 통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옥외광고물이 태풍, 강풍 등에 떨어지거나 파손될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상당수의 옥외광고물들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여전히 현수막 수거보상, 간판정비사업 등 단순히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만 쓰이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안전관리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도의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며 형식적이고 한시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계화 된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유명무실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제 목적을 다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주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 … 안전 강화 방안 논의

관련기관 참여 안전감찰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2026년도 추진과제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

제주도, ‘근로복지·지역상생 거점’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

26일 금능농공단지서 개소식 개최…근로자·지역주민 100여 명 참석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자 복지와 지역상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26일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상생형 공간이다. 제주도는 이날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26억 원, 도비 29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99㎡, 지상 3층 건물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로,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공간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금능농공단지는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과 10개국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제주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개소는 성장세를 뒷받침할 근로환경 개선의 핵심

제주도, 사회적경제정책 평가사업 우수 자치단체 선정

광역 1위,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 수상 영예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광역단위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좋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추진된 실적을 평가했다. 정책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수준 등 4개 분야 17개 세부 지표를 살펴본 결과,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립,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측정 체계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도입해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성과보상(SPC) 사업과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제주도,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규제 조정 추진

2016년 이후 변화 반영 조정안 마련…26일부터 공고 및 주민 의견 접수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약 10년 만에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종석)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대상 150개소 중 99개소는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며, 나머지 51개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과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소방-한국중부발전 제주본부, 지역사회 화재 안전 강화 업무협약

발전소 안전·취약계층 지원·합동훈련 등 지역 맞춤형 소방안전망 구축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는 26일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발전소 시설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의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는 매년 사회공헌사업 재원 약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지정 기탁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탁된 기부금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화재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용품을 보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발전소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합동훈련 ▲실무 협의회 운영 ▲소방대원 대상 발전소 시설 및 전기 분야 전문 교육 시행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소 직원 대상 화재·구조·구급 교육 지원 등 전문 분야 기술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양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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