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사서교사 경력부터 고교 배정까지 교육청이 정리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지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희생 전제한 졸속 정책”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시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교통 여건과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 전형적인 공급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통근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도 34.2%로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본격 입주와 주암지구 1만6천 세대 개발이 겹치며 도시 수용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식 교통 통계를 근거로 “과천대로(남태령 구간)는 하루 평균 6만6천 대 이상이 통과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km에 불과해 서울 전체 혼잡도 상위 6위에 해당한다”며, “이 통계조차 4년 전 이야기로, 지식정보타운 입주 후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사라진 약속, 방치된 책임..고덕KTX경기남부역사 행정 점검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과제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장기간 ‘유령 계획’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점검과 결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떠한 공식적 변경이나 종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년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계획은 이행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경기남부역사 관련 검토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후 LH,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원 구조,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작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개선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4일,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우선구매율이 2025년 목표치인 1.1%에 비해 0.36%에 그친 점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행추진단원인 정경자 의원이 지난 3일(화) 회의에 참석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0.8% 이상을 구매하도록 목표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경기도 0.21%, 경기도의회 0.36%로 모두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 경기도 1.05%, 경기도의회 1.23%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24년 0.27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택시 정책 결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및 감차보상 체계 구체화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해 등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를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 ▲교통영향평가서 및 주요 교통 정책 심의 기능 명시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도로 소통과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건축물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국미순 수원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조례 현행화로 탄소중립 실행력 높인다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신설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기후변화’에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30만원’상향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10만 원 상당이었던 면허 반납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30만 원 이내’까지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제약을 보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및 보급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 의원은 조례안에 지원금 환수 규정을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면허 반납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도 확보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환경 개선과 종합 정책을 상시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신설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국미순 의원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