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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체납액 약 8천만 원 징수

경기도, 법무부 협의로 국적변경 체납자 식별-조사-징수 체계 구축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된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그 중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변경

용인특례시 수지구, 탄천·성복천·정평천에 하천 안내판 설치

자전거길·산책로 이용 편의 높여…현위치·주요 시설 정보 한눈에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시민들이 하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탄천·성복천·정평천 일원에 하천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지구 하천 주변에 설치된 노후 안내판을 정비하고, 하천 이용 주민들에게 현재 위치와 화장실, 주요 장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탄천·성복천·정평천 일원에 종합안내표지판 5개소와 정보안내표지판 8개소를 설치했다. 종합안내표지판에는 탄천 전 구간 주변 지도를 비롯해 생활기반시설 정보, 시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하천 주변 서식 생물 안내 등을 함께 담아 종합적인 주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보안내표지판은 자전거를 이용하며 이동 중에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그림을 뜻하는 ‘픽처(picture)’와 도해를 의미하는 '그램(gram)'의 합성어)이미지, 주요 지점(POI)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보를 구성해 자전거 이용자와 산책객 맞춤형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죽전역과 성복역 인근 하천 구간에 정보안내표지판을 집중 배치해 자전거 이용

[기획보도]“안산, 머무는 도시냐 떠나는 도시냐… 교육에서 답 찾을 때”

안산시 고교평준화 시행 10여 년…‘교육의 질 끌어 올려야’과제로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2013학년도부터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학생 간 서열 완화를 목표로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했다. 제도 도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교육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평준화 이후 학교 간 격차는 줄었으나, 보편 교육 기반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정체되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높이며, 교육환경을 이유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택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교육 성과 지표는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안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5,685명 가운데 대학 진학률은 71.4%였으며, 이 중 4년제 대학 진학자는 2,640명(46.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수치다. 단순히 진학률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평준화 이후의 교육 환경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유출’이다. 안산은 반월·시화산단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해

시흥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36곳과 업무 협약체결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시흥돌봄SOS센터 운영… 생활·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시흥시는 지난 12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시흥도시공사, 병오년 새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로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출발,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에 온정 전달

[ 중앙뉴스미디어 ] 시흥도시공사는 병오년 새해 첫날,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출발을 다짐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민과 지역 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의 떡국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정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사 임직원 총 21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이른 아침부터 떡국을 준비하고 배식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국 한 그릇 나눔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60만 시흥시민의 든든한 공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천동문화의거리상인회, 신천동주민자치회, 시흥도시공사, 시흥누리병원장례식장이 함께 준비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새해 첫날을 따뜻한 떡국으로 우리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취약계층 대상 나눔 활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