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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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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재검토 제안

윤명옥 의원,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모든 시민에 동등한 기회를”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명옥 의원은 “선착순 방식이 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정보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선착순 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렵고, 참여 전에 인센티브가 모두 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넓게 배분할 수 있는‘가구 단위 지원 상한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민 전체의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일부 시민의 소비 보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이후 형평성 문제... 충전 한도 조정 요구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페이(지역화폐)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지적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전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전 한도액과 인센티브 요율을 상향 이후 참여는 늘었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민 간 혜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면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혜택은 볼 수 있어야 참여 의미가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며 충전 한도 하향 조정 등 혜택 분산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혜자 통계·예산 소진 시점·인센티브 활용 효과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화폐의 핵심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시민의 체감이 곧 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잊지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도시개발 현안 전반 점검, 실효성·주민 체감도 강조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수원권의 굵직한 주요 사업은 물론 지역구 내 정비사업에 대한 꼼꼼한 현황 점검도 잊지 않았다. 유 의원은 먼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업 참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모 질의조차 없는 상황은 관심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모 조건의 적정성 검토와 실질적 기업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른 분양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원도시공사의 재무적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는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R&D 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우려가 큰 기피 시설이 무리하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기반시설 정비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구 내 정비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재건축 지역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서둔동 일대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노후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7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이목지구 A4 블록 사업승인 조건이 별도 참고자료로 나왔으나 열람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 대해 지적하며 입주 예정자는 주거 인프라 조성을 예상하기 마련인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입주 예정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도시재단의 집수리 정책 포럼에 큰기대를 갖고 있으며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개최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시개발과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이 3,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므로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기를 요청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이 경관 정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주민 만족도가 낮다는 한국주거학회 학술저널에 등록된 논문자료가 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길 주문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은 목표를 가지

수원시의회 이대선 부위원장, 폐기물 행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 필요

청소자원과 행감에서 불합리한 행정조치 개선, 적극관리 체계 마련 요구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6일,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청소자원과가 내부방침을 통해 2017년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업체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면서 업체 간 양도양수 사례가 파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26년부터는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허가업체수 제한을 없애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 결과가 2024년(18개 업체 전원 적합)과 2025년(15개 업체 중 5개 과태료 부과)의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을 짚으며, 점검 횟수·점검업체 선정기준·불시점검 여부가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민원이 들어와야만 점검을 나가는 구조는 대응에 불과하며, 분기별 정기점검 등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 복리후생이 사실상 대행업체 역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녹색교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망포복합체육센터 운영 전반 점검.. “이용 시민 의견 반영 체계 강화해야..”

시민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통한 체육 시설 개선 강조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에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에 개관한 망포복합체육센터의 운영 상황과 시민 의견 수렴 현황에 대해 점검하며,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망포복합체육센터는 올해 5월에 개관해 수영, 헬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피클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혜숙 의원은 “센터 개관 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 점검을 진행했으며, 많은 시민이 기대하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말하며, “운영 5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특히 초기 운영 단계에서의 시민 만족도 조사와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영방식에 따라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도 하고, 개선의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며,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운영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생활패턴과 이용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