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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대입 학폭 반영 의무화됐는데... 경기도교육청 학폭위 ‘변호인 중도 퇴장’ 논란

[ 중앙뉴스미디어 ]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이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연말까지 사용 당부... 경기지역 신규 가맹점 2,959곳 확대

3만 원 이상 사용 시 2026년 자동재충전, 내년 지원금 15만 원 예정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2025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반납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대폭 확대되며,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일상생활권에서 한층 넓어졌다. 또한 2025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6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된다.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점은 2025년 현재까지 총 2,959곳으로, 2024년(1,951곳) 대비 약 52% 증가했다. 이는 문화누리카드 도입 이후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확대 성과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공연·전시 관람과 도서 구입, 교통수단 이용, 스포츠 관람은 물론 올해는 낚시터·낚시용품점, 바둑 등 신규 업종까지 사용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생활권 내에서

“경기문화재단,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목표…일본 ‘오시로 EXPO’ 참가하여 국제 홍보 박차”

경기문화재단,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적 가치 일본 현지에서 소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성곽 문화 행사인 ‘오시로 EXPO(お城EXPO)’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조선의 수도 방어 체계인 ‘한양의 수도성곽’이 지닌 세계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2027년 세계유산 등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최대 성곽 교류의 장에서 한국 수도성곽의 가치 조명 매년 12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오시로 EXPO’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일본 최대의 성곽 축제다. 일본 내 성곽·역사 전문가, 연구자, 관련 기관은 물론, 연 2만 명 이상의 성곽 문화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교류의 장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수도 방어체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도성(都城)–배후 산성(北漢山城)–연결성(蕩春臺城)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구조는 지

경기도, 2025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 성과 공유 및 토론회 개최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 성과 공유 및 차년도 정책 방향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5년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 성과 공유 및 토론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권리보장 교육 및 심리상담 치유 등 주요 사업 분야별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권리보장 교육 및 심리상담 치유에 참여한 감정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도가 공공·민간 부문 콜센터 근무자 총 53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2%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0.2%는 공격적이거나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한다고 응답해 높은 심리적 부담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그냥 참고 견딘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현장 지원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에는 도내 감정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