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통합돌봄의 완성도 높인다... 복약지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윤환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과 동시 시행되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약물 복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 시민과 고위험군, 다약제 복용자 등이 정확한 복약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감소, 건강관리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환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촘촘한 복약지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시정질의서 “수정구 외면한 시정 바로잡아야… 멈춘 사업 정상화·역행하는 정책 전환 촉구”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시장 체제의 시정 운영 전반이 ‘무능·무책임·불통’으로 일관하며 본도심과 수정구 주민의 삶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은 정쟁 때문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 혼선과 책임 회피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단,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로 인한 자원순환 역행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통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2022년 8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특교세 확보,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낸 ‘착공만 남은 사업’이었음에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멈춰 서고 축소·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흐름이 멈춘 결정적 시점이 “2023년 8월 시장의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와 ‘추진 중지·사업비 축소’ 지시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컨트롤타워 필요...센터 설치 시급”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 II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민간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은 이미 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경기도는 아직 전담 조직이 없어 정보 비대칭, 네트워크 공백, 민간 자원 연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외투기업단지 입주율 편차 커... 단지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 마련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도교육청 전국영어듣기평가 예산 삭제, 선거 겨냥 졸속 행정 작심비판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EBS 영어듣기능력 평가 예산 미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는 현재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영어듣기능력 평가 참여학교 감소를 이유로 시도분담금 내역에서 예산을 미편성하여 평가가 중단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신규 평가 모형 및 수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8,753만 원을 편성했으며, 수업-평가 모형 개발 및 보급은 2026년 3월, 영어교사 워크숍은 2026년 2월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EBS 영어듣기평가 중단은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 평가 폐지와 함께 급진적 사고에 기반한 졸속 행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영어교사 2,13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경기도 전체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핵심 없는 AI 예산... 우선순위 재정비해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nbs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기업이 성장해야 경기도가 성장한다" ... 예산 확대 주문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 성장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AI 생태계를 키우는 핵심은 결국 기업 지원”이라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증·검증·사업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있음에도 계획 대비 실제 반영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다시 기업 지원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가 이어지면 기업 성장 지연 → 세수 감소 →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실증 분야는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외국인 노동자 안전 예산 삭감은 생명 경시... 사회적경제 성장 사다리도 끊겨”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4일 열린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초기 육성 예산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노동국 심의에서 “지난해 화성 전지공장 화재 참사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어제도 안성 골판지 공장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노동국은 작년 첫 시행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 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은 지난 행감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핑계로 사업을 일몰시켰다”라며, “이는 재정 효율을 핑계로 사람의 목숨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노동 전반을 책임져야 할 노동국이 이민사회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일함에도 안전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AI국 예산 절반 삭감, 정부 기조와 역행”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AI 관련 예산 편성이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AI국의 감액 사업은 총 19개, 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9％ 감액 편성됐다”며, 특히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예산이 50%나 감액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략과 도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까지는 추진됐던 주요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과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AI 반도체·인프라 확충 기조와 부합함에도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방향성에 맞춰 경기도도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