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 진천군은 27일 이상설선생기념관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수조사 결과와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TF’의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과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존 정부 주도의 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과거에는 중대 친일행위자 507명으로 한정됐으나,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해 보다 촘촘한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현재 소유자 기준뿐 아니라 과거 대장상 소유 내역까지 포함하고, 기존 5개 항목이 아닌 전체 20개 항목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그 결과 진천군 내 17만 필지를 분석해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발굴하고 법무부에 정식 조사를 의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1필지는 2009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리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나머지 필지 역시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 논의를 다시 공론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했다.

 

이와 맞물려 법무부가 최근 2024년 발의 이후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던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의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친일파 이해승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시작하는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또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타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지와 관심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국가주도의 친일재산 환수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

 

끝으로 군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 토지를 조사해 환수 대상을 신속히 발굴하고, 국가는 친일 대가성 여부 판단과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국가-지방정부 역할 분담 체계’를 제안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해당 모델은 국회 토론회 등에서 실효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군은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에 이어 후손 2만 9천887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후손 1,443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현 군 TF 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돼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정의로운 역사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