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0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연구·세미나,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무장애 시설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최찬규 의원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 여러분의 민원사항에서 착안된 만큼 모든 시민이
[ 중앙뉴스미디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오전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서 수지연대 주관으로 열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걷기대회’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지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초에 수립될 걸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서울 종합운동장역과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시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으로 연결될 50.7km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 철도 사업 중 경제성이 이처럼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민선7기 때 실패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대체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을 위해 민선8기의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는데 수지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 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막히는 용서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에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교육 환경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도심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시설로,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조례안에는 도시형캠퍼스의 체계적인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비롯해,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항이 담겼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용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2026년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크게 네 가지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산정하여 구체적인 보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으며, 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폐지)에 따라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구체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수동적인 정책 시행 또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에만 의존하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애 의원은 “플라스틱 제품 등 1회용품은 현대사회의 편의성을 상징하는 한편 이미 심각한 단계에 다다른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기업, 단체, 시민 등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경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
[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5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 원 또는 3억 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진숙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의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투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2월 12일 관내 유치원 교원 60명을 대상으로 '2025 안양과천 온:마음 링크로 변화하는 유아교육 정책나눔'을 운영했다. 이번 정책나눔은 교육과정 실행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과 실천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강연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권역별 학습공동체가 참여하여 ▲유아 심리·정서 지원 ▲생태전환교육 ▲유‧초이음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운영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나누며 교원 간 상호 소통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의·토론에서는 2025학년도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나누며, 향후 안양과천 유아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정책나눔이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는 12일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시지회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 해의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순국·전몰 유공자와 특수임무 수행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애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남시의회도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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