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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알고보면 꼭 필요한 정책, 기본소득제를 말하다
    • 이미예 기자
    • 승인 2019.07.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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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사진

    [중앙뉴스미디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두고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원동력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가 많은 시대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무인 자동화 시설이 사람을 대신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생겼는데 한 솥 가득 지어 넉넉하게 나눠 먹는 밥 같은, 그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입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한 도의 노력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단장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폐업률도 가장 높은 경기도에서 북적이는 골목과 폐업 없는 자영업을 위해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했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결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행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세태를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한 기본소득제도는 지금 꼭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정책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이미예 기자
    ▲ 이미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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