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중앙뉴스미디어 ]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수종전환 점검

[ 중앙뉴스미디어 ]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 논의

[ 중앙뉴스미디어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고양특례시 9곳 선정’ 환영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성장지원) 사업에 고양특례시 관내 9개 상인회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날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 소재 상인회가 선정된 성장지원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 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도 관계자는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인회는 ▲중산마을상인회 ▲행신아트번영회 ▲동성상가상인회 ▲일산역상인회 ▲후곡상가번영회 ▲백석1동 12BL상인회 ▲고양높빛상인회 ▲풍동애니골상인회 ▲선명프라자상인회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9곳의 상인회가 경

전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합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는 부착비용의 90% 보조금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약 3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10,7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1,063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조기폐차 대상으로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포함됐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지원금액은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이며,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경유 사용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저감장치별로 상이하고, 정부와 도·시군이 부착비용의 90%를 부담하고, 신청자는 10% 정도만 부담하면

영등포구의회,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중앙뉴스미디어 ] 영등포구의회는 4월 25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 권익위원회 청렴강사이자 기업교육 명강사 30인,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에 선정된 (주)더더교육 정승호 대표이사가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판단기준, 관련 법령 및 사례 소개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귀 기울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의 회기일정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 중앙뉴스미디어 ] 영등포구의회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6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29일 관내 주요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3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대표발의 제·개정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 의견청취안 4건, 기타안 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예방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4일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유형별 디지털 범죄 예방 숏폼 제작사업‘Digital Crime Out’(이하 DCO)을 위한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DCO사업은 디지털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9천만원)으로 운영되며, 디지털 범죄 예방 숏폼 영상 제작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법률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남양주시남부경찰서를 포함한 총 1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위촉식을 가져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공식화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디지털 범죄예방을 위한 숏폼 영상(▲불법촬영 및 사진유포 ▲그루밍 성범죄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온라인게임범죄 ▲소액결제사기예방)제작 관련 자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관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강력한 디지털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성료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4일 개관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관 내부에서 진행됐으며, 솜사탕 나눔, 양말목 티코스터 만들기, 포토존 등의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바자회와 무료 특식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한 이용인은 “우리 지역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 생겨 정말 좋다”라며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상길 관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2021년 4월 20일 개관 이후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인·구직 컨설팅, 장애인식개선교육, 재가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