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찰·투약·마취 등 기본 진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이 50~70% 수준에 불과해, 공공병원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며 “이 같은 저수가 체계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평가하는 것은 공익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의료원의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100% 도비로 보전하고,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분리해 지원하는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처럼 총액 기준으로 일괄 보전하는 방식은 의료원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필수 진료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착한 적자’와 방만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CPR 및 생활안전교육’의 확대와 상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로 인한 응급·생활안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실습형 안전교육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송탄소방서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초기 화재 대응, 낙상 예방 등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24회, 279명이 참여했으나 관내 경로당이 237개소인 것을 고려하면 교육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고령층의 심정지 환자 비율이 2022년 54.3%에서 2024년 57.8%로 증가했다”라며, 노인 대상 응급 대응 교육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역 안전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비공식 경로당이나 소규모 마을 단위 거점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강사 인력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과 반복훈련 모델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탄소방서와 배터리 인증시험기관 ICR 평택사업본부가 체결한 ‘배터리 화재 대응 업무협약(MOU)’과 관련해 “선언적 협약이 아닌, 실제 화재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평택 청북읍의 전기차 배터리 시험센터에서 시험 중 셀 내부 화학반응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송탄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46명을 투입해 47분 만에 진화했으나, 일부 설비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시설이 대형 배터리 전문 테스트센터라는 점에서 유사 사고 재발 시 지역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송탄소방서는 배터리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ICR 평택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늦으면 대형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협약이 데이터 공유, 합동훈련, 장비 개선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워라밸(Work-Life Balance) MOU 추진이 3개월째 멈춰 있다며 도정의 무책임한 행정방기와 소통 단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난임휴가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도 산하 공공기관 복무규정에는 해당 제도가 빠져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공공기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도와 공공기관 간 워라밸 실천 협약(MOU) 체결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도지사·도의회·공공기관이 함께하는 MOU 체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3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게임·가상융합 산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과 단계별 육성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플레이엑스포’의 양적 성과와 스타트업 지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질 매출 전환율’과 ‘지원 후 생존율’ 등 질적 성과를 관리할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플레이엑스포’ 성과, 실질적 매출 관리로 이어져야 윤 의원은 ‘플레이엑스포’가 2억 달러의 수출 상담액을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상담액이 실제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참가 기업의 자료 회신율이 낮아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상담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체결 및 수출 완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도의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스타트업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0일 실시된 2025년도 안양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진로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참여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양소방서가 추진 중인 ‘119안전체험마당’ 등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먼저 “안양소방서가 진로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소방직업과 안전문화를 알린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심폐소생술·AED 체험, 소방공무원 직업 상담 등 실습형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도내 청소년 진로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청소년 대상 119청소년단 운영을 확대해 안전교육과 진로탐색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지한 안양소방서장은 “청소년 대상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교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날 김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 구조는 기관의 사업 안정성 부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원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성화고 1학년 학생 총 52명이 연 120시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조치 현황의 저조한 이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감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의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에서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출된 외부감사 처분 결과에 따르면 ‘조치 완료’는 20건 미만으로 조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GH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나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조치가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다”며, “위원회 점검이 서면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개선명령과 재점검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H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금·결산 영역에 국한된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 지적의 상당 부분은 회계 외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GH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의 실효성 강화와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은 반도체 인재뱅크 DB 운용을 통해 도내 반도체 기업-인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24년 190명에서 2025년 299명으로 약 100명가량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도내 반도체 공유대학, 취업 특강 등 인재 DB의 대상이 되는 인원이 수 천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 DB 등록자 대상 취업 현황 관련하여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실시한 취업 현황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이 64.6%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업과 구직 인재 간의 효과적인 매칭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우리는 과거부터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이 있는 만큼, 반도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열린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의 31개 시‧군 전면 확대와 인식개선 강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기능 보강 및 만족도 지표 도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예산 일몰 철회 및 복원 ▲공공시설 화장실 비말(에어로졸) 차단 등 선제적 감염경로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형 공공의료원(양주·남양주)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등록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은 11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치유를 위해서는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한 축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장애 등록 이전 단계에서 회복을 돕는 예방정책의 성격도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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