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사업장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사전 대응 미흡으로 고발조치까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재단이 DDP 내 운행 중인 보일러 11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임과 동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법에 따라 재단은 매년 2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해왔으며 매년 11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일러 시설에 대한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왔다. 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24년 11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DDP 내 보일러 시설 검사 결과 1대에 대해 불합격통지를 받았으며 즉시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탓에 재단은 12월 중 이행해야하는 '대기환경보전법'상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0일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전반의 강화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자원전산망 화재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및 자산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의 중요 기록물을 영구 보존해야 할 서울기록원의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기록원은 지난 7월 감사위원회 신속점검 결과 다수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비밀기록물 목록을 전용 장비가 아닌 일반 웹서버에 관리한 점 ▲공개 전환 기록물 목록을 공표하지 않거나 폐기 결정 기록물을 장기간 미집행한 점, ▲방문객 출입증으로 보안 구역 접근이 가능했던 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기록원은 수많은 중요 기록물을 보관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연평균 3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시설인데, 기본적인 재난관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던 것은 기록물 보존과 시민 안전 양쪽 모두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기록원은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가져본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을 위한 업무 교육 체계가 잘 구축된 점에 감사하나, 교육을 이수하고 확실하게 수료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시 체계를 통해 기사들에게는 더욱 책임감과 명예의 무게를 상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탑승한 장애인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기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야기한 감정 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의 업무역량과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해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더해 보완할 부분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먼저 교육을 이수한 후 내용을 입감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물론 대다수 기사님들이 성실히 이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수준의 수료 체계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며 교육 이수 후 확실한 수료 검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0일 열린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하수관로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안전관리와 위생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 10,866km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는 6,032km (55.5%)에 달하며 50년 이상 경과된 관로도 30%가 넘는다. 이러한 노후관로가 최근 지반침하, 악취·세균 확산, 도심 설치류 서식지화 등 복합적인 도시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하수관로는 시민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연결된 도시기반시설이며, 단순한 하수처리 기능을 넘어서 도시 위생과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관로가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방치하거나 방제 공백이 이어지면 시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설치류 출몰 민원 급증과 함께, 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하수관로의 기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악취 대응이나 쥐 퇴치는 사후방역이 아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 동구는 11월 11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전하1동 청사 이전 대상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용역 수행 기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 전하1동 청사 이전 배경과 필요성 ▲ 과업 수행 내용 및 주요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사 이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전하1동 청사의 부족한 주차 공간과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동구는 용역 수행 기간에 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청사 이전 계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전하1동 청사는 공간 협소, 접근성 취약 등의 문제로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 동구는 지난 11월 10일 오후 7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유명 취업 강사인 황인 강사를 초청해 ‘2025 동구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동구 거주 구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I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취업 전략을 공유하고 구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부대행사로 울산의 주력산업 진로 상담과 면접 체험 부스가 운영되는 등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취업의 신’으로 알려진 황인 대표가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고, “AI시대에는 스펙보다 문제 해결력과 적응력이 중요하다”라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조언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 중앙뉴스미디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
[ 중앙뉴스미디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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