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시흥시는지난 24일 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겨울철 재난대응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제설 작업 등 재난 대응·복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결빙기·해빙기 안전 ▲제설작업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사례 공유 ▲근골격계질환과 한랭질환 예방 ▲비상 시 응급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재난 업무 종사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제설 작업이 필수적임을 실감했다”라며 “제설작업 인력의 안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설작업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지역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인구 50만 제주시의 문화관광 예산이 인구 20만 서귀포시보다 대폭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논리 개발을 당부했다. 2026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구 20만의 서귀포시가 981억원으로, 인구 50만의 제주시 예산 66,0억원보다 320억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전체 예산 2조1681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전체 예산 1조2598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7.78%를 차지하고 있어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통계목별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서귀포시가 건수나 액수 면에서 높게 나타나거나 건수는 적어도 액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문화관광 예산을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간 보조 지원사업에서도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편성한 올레길 관련 예산이 민간 브랜드인 (사)제주올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객관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올레 안내소 및 길 지킴이 운영, 화장실 및 시설 유지 관리 등 올레 관련 사업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6년 예산으로 총 18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한 가운데, 양 의원은 “올레, 성안올레, 하영올레 등 도보 관광 관련 사업들이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분산·운영되면서 중복 편성과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특히 “(사)제주올레는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공적 재정을 지원받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성과 평가 없이 매년 예산만 반복 편성하는 구조로는 지속성과 차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레길이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점을 지적하며 “올레는 날씨 의존도와 계절성이 강하고, 단순 걷기 관광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그린카드 제도’와 관련해 제주도 내 적용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짚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제주도가 정작 그린카드 제도와 같은 환경정책에 있어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도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행정시는 더 큰 재정 적자를 떠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제주 내 공공 체육시설 일부는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시는 이 중 10~20% 정도만 보전받고 있어, 이용이 늘어날수록 재정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박 의원은 “결국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약관을 변경해, 향후 그린카드 제도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자체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만큼, 경기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재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제출한 예산안은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과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소전기버스 구매 지원 예산의 대당 지원단가 축소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소전기저상버스와 고상버스 모두 기존에는 대당 약 2,700만원 정도 지원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저상버스 약 1,800만원, 고상버스 약 2,300만원으로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수소 모빌리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산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약 470억원이 투입됐음에
[ 중앙뉴스미디어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도내 초·중학교 32개 학교, 1,57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형 융합체험교실을 운영한다.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기말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초·중학생 모두가 양질의 융합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접경지역 학교를 고려해 강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4D 프레임 창의공학설계 ▲반짝반짝 광물탐험 ▲애니미노 보드게임 수학 활동 ▲카미봇 파이 자율주행 등으로 실습·관찰·체험을 결합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탐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융합체험교실을 통해 과학·수학·정보 체험활동을 보다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1월 24일 자율선택급식 교육연구회를 개최하여 2025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성남 자율선택급식 교육연구회는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로 구성됐으며, 7·9월에도 연구회를 진행하여 배식방법(교실, 식당) 별 자율선택급식 운영 사례 공유, 지역특색 메뉴 개발 및 제공, 우수 운영학교 견학 등 학교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자율선택급식 운영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여 2026년 자율선택급식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지원하여 참여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양수 교육장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으로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급식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율선택급식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 예산이 해마다 증·감액을 반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8개 투자조합 목표 중 7개가 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투자 조합의 수시 납입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도 불명확하고 최종 투자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은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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