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김천시는 25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일반시민 35명으로 구성된 ‘제4기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 시정평가단은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첫 출범한 시정평가단은 지난 7년간 김천시의 대표적인 시민 소통 채널로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각종 사업 및 행사의 현장 체험을 통한 수시평가 6회, 시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정기평가 1회를 실시하여 총 60건의 제안 의견 중 47건을 수용하고 10건을 장기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제4기 시민 시정평가단 35명은 행정복지, 경제산업, 건설안전, 농업, 보건의 5개 분과에 각 7명씩 배치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시정 업무 전반에 걸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정을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지난 21일 임진각 일원에서 개최된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장에서 감사관 직원들과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청렴은 담고 부패는 버린다’는 의미를 담은 ‘청렴인(IN), 부패아웃(OUT)’을 주제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토록 유도해 청렴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했으며,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실천하는 청렴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직접 공유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파주’의 내용을 전하고자 했다. 또한, 파주시는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청렴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시의 청렴 의지와 부패·공익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직접 고충민원 신청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파주장단콩축제에서 청렴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오는 12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나, 거래소 계정 개설의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실제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했고, 이를 통해 압류-이전-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가 완비됐다. 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 후 직접 매각을 실시,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
[ 중앙뉴스미디어 ] 시흥시는지난 24일 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겨울철 재난대응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제설 작업 등 재난 대응·복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결빙기·해빙기 안전 ▲제설작업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사례 공유 ▲근골격계질환과 한랭질환 예방 ▲비상 시 응급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재난 업무 종사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제설 작업이 필수적임을 실감했다”라며 “제설작업 인력의 안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설작업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지역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인구 50만 제주시의 문화관광 예산이 인구 20만 서귀포시보다 대폭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논리 개발을 당부했다. 2026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구 20만의 서귀포시가 981억원으로, 인구 50만의 제주시 예산 66,0억원보다 320억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전체 예산 2조1681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전체 예산 1조2598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7.78%를 차지하고 있어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통계목별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서귀포시가 건수나 액수 면에서 높게 나타나거나 건수는 적어도 액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문화관광 예산을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간 보조 지원사업에서도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편성한 올레길 관련 예산이 민간 브랜드인 (사)제주올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객관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올레 안내소 및 길 지킴이 운영, 화장실 및 시설 유지 관리 등 올레 관련 사업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6년 예산으로 총 18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한 가운데, 양 의원은 “올레, 성안올레, 하영올레 등 도보 관광 관련 사업들이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분산·운영되면서 중복 편성과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특히 “(사)제주올레는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공적 재정을 지원받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성과 평가 없이 매년 예산만 반복 편성하는 구조로는 지속성과 차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레길이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점을 지적하며 “올레는 날씨 의존도와 계절성이 강하고, 단순 걷기 관광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그린카드 제도’와 관련해 제주도 내 적용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짚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제주도가 정작 그린카드 제도와 같은 환경정책에 있어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도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행정시는 더 큰 재정 적자를 떠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제주 내 공공 체육시설 일부는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시는 이 중 10~20% 정도만 보전받고 있어, 이용이 늘어날수록 재정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박 의원은 “결국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약관을 변경해, 향후 그린카드 제도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자체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만큼, 경기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재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제출한 예산안은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과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소전기버스 구매 지원 예산의 대당 지원단가 축소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소전기저상버스와 고상버스 모두 기존에는 대당 약 2,700만원 정도 지원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저상버스 약 1,800만원, 고상버스 약 2,300만원으로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수소 모빌리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산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약 470억원이 투입됐음에
[ 중앙뉴스미디어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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