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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9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중앙뉴스미디어] 연천군은 지난 12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박성남 부군수 주재하에 경기도 규제개선 T/F팀과 ‘경기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순회간담회는 연천군이 규제개혁 관련 지속적 발굴을 통해 제출하였던 과제 중 선정된 3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와 연천군의 논의과제는 전통시장 기준 합리화, 산업단지 기준공장 건축면적률 제한 폐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총 3건이며, 경기도는 토론 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천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발전의 어려움에 대해 피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순회간담회를 마쳤다.

박성남 부군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작은 규제들부터 완화를 해나가며, 연천군 발전을 저해하는 큰 규제들도 계속 두드려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