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미디어] 경기도민 여러분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을 뜻하는데요 오늘 이 기본소득에 관한 교육이 있다고해서 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날 첫 교육은 김찬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의 ‘기본소득 ABC’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는데요.

김교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째 소득양극화를 지적하면서“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렇게 소득이 양극화되고 빈곤층, 복지사각 지대가 형성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복지제도의 위기를 말하면서 “현존하는 복지제도 중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비정규직과 특수 고용직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스스로가 자신의 소득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까지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역시 복지사각지대를 형성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 의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산모들을 돌보는 등의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로 가족의 해체나 불안정으로 역시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고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다가왔고 기존의 통념 안에서는 변화하는 현실의 돌파구를 절대로 찾아낼 수 없기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지행성을 가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강의를 통해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입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한 도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기본소득제도는 이 최소한의 소득을 노동 여부나 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퍼주는 퍼주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별적인 복지제도에서는 오히려 노동의 의욕을 감퇴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게 IMF 이후에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빈곤층임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못 하게 되면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떨어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자기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 여부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연락도 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숨겨서 오히려 복지 급여를 충분한 소득수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장으로 받는 그러한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됩니다.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행됐을 때는 소득 90% 이하에만 지급했습니다.

일 년 동안 시행해봤더니 그 10% 로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만 천 육백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아동수당 90% 예산은 2조 8042억인데 100% 지급해도 2조8103억 즉 61억 원만 더 추가하면 100%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90%를 지급하자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물론 1년 뒤에는 100%를 지급해도 61억만 추가하면 다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세 미만 아동에게 100% 전액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선별적인 복지제도하에서는 그 선별해내는 과정에 따른 비용, 선별해서 누락되는 복지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선별된 사람이 자신의 생계급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노동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깎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월등하게 최저 생계비를 능가하는 소득을 얻을 수 없는 한 오히려 음성적으로 신고되지 않는 소득활동 그것은 아주 낮은 소득활동이겠죠.

그렇게 썩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소득 활동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자기가 더 추가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도 얼마만큼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별적인 복지 제도보다 기본소득이 훨씬 더 유리한 복지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단장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폐업율도 가장 높은 경기도에서 북적이는 골목과 폐업 없는 자영업을 위해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했고 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임 진 경기도청 정책개발지원단장 :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이를테면 자영업자라고 불립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소득에 대해 방금 들어 보셨을 텐데요.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지역경제 자영업자 영역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텐데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에서 통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그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어떻게 보면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뚜렷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6개 기초자치단체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나머지 100여 곳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재원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킨다면

침체됐던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가 밀집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미칠 거라고 자신합니다.

 

지난 7월3일 수원에서의 첫 교육을 시작으로 9월 27일 파주까지 31개 시 군 전역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교육은 경기도가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시·군을 직접 찾아가 ‘시·군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교육에 참여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한분한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중앙뉴스미디어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