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미디어] 최근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의 조기반환과 평택 미군기지로의 조기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속한 기지반환이 늦어지는 등 반환 후 개발정책 방향과 방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14개 시, 군의 자치단체장들은 답답함과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그 동안의 많은 피해를 인내하며 살아왔기에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미군공여지 반환이후 개발로 인해 얻은 성과는 무엇이고 아직도 반환되지 못해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의정부시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주한미군기지 26곳의 조기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도 지난 9월 18일 한국정부가 26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이미 폐쇄돼 기능을 상실한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지 반환과 관련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7월29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파주, 동두천시장과 경기북부청사에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업무 협약식을 가진데
[중앙뉴스미디어]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은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창업 대비 폐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상위 하위 소득 격차가 5배 이상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불평등 지수 최상위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기도는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Q. 경기도민 여러분 지역화폐 사용방법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A. 아니요. A.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지역화폐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출산가정에게 지급되는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발행’과 사용하는 경기도민 모두 기본 6%의 할인과 연말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받는 ‘일반발행’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지자체별 종이 화폐 지류형, 충전식 체크카드, 스마트폰 QR코드로 간편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류형 화폐와 충전식 체크카드는 농협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충전식 체크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각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카드형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체크카드 가맹점에
[중앙뉴스미디어] 경기도민 여러분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지급하는 일정한 소득을 뜻하는데요 오늘 이 기본소득에 관한 교육이 있다고해서 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날 첫 교육은 김찬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의 ‘기본소득 ABC’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는데요. 김교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째 소득양극화를 지적하면서“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렇게 소득이 양극화되고 빈곤층, 복지사각 지대가 형성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복지제도의 위기를 말하면서 “현존하는 복지제도 중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비정규직과 특수 고용직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스스로가 자신의 소득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까지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역시 복지사각지대를 형성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 의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산모들을 돌보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