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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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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인권센터, 1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실태조사 결과 공유

[ 중앙뉴스미디어 ] 충남도 인권센터는 17일 도청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탈북, 한국 정착 과정에서 폭력, 가족 해체, 차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 중이다.


북한이탈 여성, 도 인권위원, 도의원, 도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현황 보고, 질의응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천안·아산 등 도내 5개 지역 북한이탈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분야별 설문조사와 당사자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 여성의 평균 연령은 46세로, 40세 이상 49세 이하가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0세 이상 59세 이하 25.6%, 30세 이상 39세 이하 20.1%, 60세 이상 11.6%, 29세 이하 7.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50.2%, 무직이거나 주부인 경우는 49.8%로 집계됐다.


직업군으로 살펴보면 △주부 29% △무직 20.8% △생산직 14.5% △서비스직 13% △자영업 6.3% △전문직 3.5% △사무직 2% △학생 3% △일용직·청소직·아르바이트 등 기타 8%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성권 △육아권 △자녀 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노동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건강권 △성평등 및 인권의식 △사회인식 △자립지원 정책 등 인권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펼쳤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북한이탈 여성 가운데 7.7%가 학교·직장·사회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고, 직장 내 괴롭힘은 6.3%가, 가정 내 언어폭력은 13.8%가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또 노동권 측면에서는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몸이 아파서(35.3%)’가 가장 많이 나왔다.


용역사는 이러한 각 분야별 조사 결과를 분석해 구직 활동 지원, 직장생활 및 직장문화 지원, 인식 개선 교육, 심리 지원 서비스, 정책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으며 북한이탈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책 강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 중 미성년 자녀의 재학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4%가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50%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12.5%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답했다.


용역사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는 주로 ‘집에 혼자 있다(63.6%)’고 답해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 교육권과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도, 학업 지원 등의 정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는 최종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더하는 과정”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이탈 여성의 현실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인권센터는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용역을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 계획 및 정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