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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 요구, 중앙정부 함께 해야
    • 이미예 기자
    • 승인 2019.10.1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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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최근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의 조기반환과 평택 미군기지로의 조기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속한 기지반환이 늦어지는 등 반환 후 개발정책 방향과 방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14개 시, 군의 자치단체장들은 답답함과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그 동안의 많은 피해를 인내하며 살아왔기에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미군공여지 반환이후 개발로 인해 얻은 성과는 무엇이고 아직도 반환되지 못해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의정부시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주한미군기지 26곳의 조기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도 지난 9월 18일 한국정부가 26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이미 폐쇄돼 기능을 상실한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지 반환과 관련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7월29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파주, 동두천시장과 경기북부청사에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업무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 9월1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함께 미군기지 반환의 조기이행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64년 동안 국가안보의 가치 아래 희생을 감수 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시민들이 삶의 질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등 막대한 세금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발전에 기틀이 되는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관련된 정책이 최대 현안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산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둔으로 인한 토지∙자산에 대한 손실가치 및 기대수익의 상실에 따른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5년간 지역경제피해가 4조 6,800억 원이고 세수손실은 재산세 33억5천만 원, 거래세 309억 원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주한미군반환기지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미 반환되어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설계용역이 완료된 곳이 5개 기지이고 미군이 떠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반환이 안 된 기지가 3곳입니다.

    【최종근/의정부시 균형개발과장 : 우리 시는 미군부대가 8개가 있는데 현재 5개가 반환 돼서 교육문화행정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행정타운은 완료가 되었고요. 역전근린공원은 조성이 완료 돼서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지대학교와 부속 병원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호원동 캠프잭슨은 문화예술 공원으로 캠프스탠리는 액티브시니어시티로 그리고 캠프레드클라우드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세계적인 안보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난 60년 넘게 미군부대 주둔으로 온갖 개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온 우리 의정부시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져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미군기지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부지규모가 83만6천㎡로 지난해 12월15일 평택으로 이전했고, 호원동에 위치한 캠프 잭슨도 164만2천㎡로 지난해 7월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절차만 남겨놓고 있으며 또한 고산동 캠프 스탠리부지 245만7천542㎡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 캠프잭슨은 문화예술공원,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이미 수년전에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승인을 득한 바도 있는데요. 캠프 잭슨의 경우는 사업자까지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반환지연이 장기화되고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개발계획 차질은 물론 도시의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혁 /의정부시 투자지원팀 : 의정부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캠프잭슨 개발계획이 작년 12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동일 안건으로는 위원회에 재상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캠프잭슨 개발 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오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립된 개발계획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캠프잭슨 개발사업은 미술 전문 컨벤션인 국제아트센터 건립과 예술인들의 생활 터전이 될 문화예술마을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캠프잭슨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의정부시가 국내 제일의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군기지반환이 지연되는 것은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환경협의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미군이 미 국내법에 근거한 KISE 즉 공공환경 및 인간건강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정화비용을 미 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떠난 지 1년이 넘은 지금, 정화비용으로 인한 반환지연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지자체의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반환된 공여지를 지자체만의 힘과 경제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비용이 높아 민간투자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미군 반환공여지역의 개발은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근 / 의정부시 균형개발과장 :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또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산 기지 같은 경우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바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정부와 미군 간에 환경오염 정화비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 돼서 지자체에서도 미군부대 반환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에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군사보호 지역이라든지 GB(그린벨트) 구역의 해제 그리고 환경등급 조정 같은 그런 행정 규제를 좀 완화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역 특별법』 즉 공특법이 공원∙도로∙하천에 한정하여 토지매입비를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서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많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기지의 조기반환과 환경오염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 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디 64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하면서 미군기지촌이나 군사도시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온 시민들의 한이 하루빨리 풀려 지역발전을 통해 삶의 질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중앙뉴스미디어 이미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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