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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백팔유원지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행정대집행 실시
    • 이미예 기자
    • 승인 2019.11.07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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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가평군이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북면 도대리 281번지 일원 백팔유원지에서 군 최대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하며 ‘단속’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 TF팀을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경기도가 하천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해당 업소가 그동안 계도와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이기학 / 가평군 안전재난과장 : 행정대집행을 한 이유는 지사님 관심사항이고 불법은 용인될 수 없는 현시점에서 하천은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법질서 확립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백팔유원지는 수년째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건축물 등 대규모 위락시설까지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형 업소이며 하천을 가로지르는 35m 길이의 교량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우기 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군은 이날 철거반원 20여 명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 5대를 동원해 길이 35m 교량 1개소, 경량철골조 4동, 하천진입포장 계단 및 정문 1식 등 하천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특히 이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계 및 방호 인력 30여 명과 경찰, 소방, 한전 등 3개 기관도 투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에 맞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재건 / 경기도 하천관리팀장 : 하천계곡은 도민 모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도민들은 즐기지 못하고 하천은 더럽혀져 왔습니다. 경기도는 청정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경기도 내 하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편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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