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장기미집행 구역 해제 민원 해결 앞장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장기미집행 구역 해제 민원 해결 앞장서
  • 이미예 기자
  • 승인 2018.12.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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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민원 상담하는 모습
[중앙뉴스미디어]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4일 지역 주민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민원 상담을 했다.

도시계획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발전과 변천을 꾀하는 것이나 예산 등의 이유로 계획시설이 장기적으로 미 집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날 방문한 주민은 주변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었으나 본인의 토지만 해제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상담을 통해 민원인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집행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장기간 묶여 재산권을 행사치 못한 토지주들이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거나, 추진 계획이 없다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장기미집행 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평군이 이를 매입하거나 해제를 요구하는 등 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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