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해 12월 5,5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지난 6월 6,000억원 규모의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 5일 8,500억원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인피니티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경기도의원(다산,양정동)이 “남양주에 데이터센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계획조차 없다”라며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뒤 “송전탑과 변전소만 우후죽순 생길까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가 “1년 새 총 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포장하지만, 투자 금액과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고용유발효과는 극히 미비한 데이터센터에 불과하다”라며 연이은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가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6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진행된 '남양주 에너지 자립마을 준비 포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
[ 중앙뉴스미디어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 영도구는 지난 12월 9일 (사)남항시장상인회(대표 이종민)와 ‘영도사계절산타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정기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항시장상인회는 월 30만 원씩, 1년간 총 360만 원을 정기 후원하기로 약속했으며, 후원금은 ‘영도사계절산타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민 상인회 대표는 “지역 주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전통시장이 이제는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도구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 기업,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영도구]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한국ESG학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ESG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시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3개 부문 177개 세부 과제를 수립해 체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632만 톤을 기준으로 40%인 253만 톤 감축을 목표로 건물·교통·폐기물·산업 등 전 분야에서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1만8000여 대와 수소차 733대 보급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또 에버랜드와의 협약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량을 80% 이상 줄이고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3동·역곡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5월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는 집중호우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재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관계자들은 배수관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먼저 철거해 배수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공사 부실이 재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송혜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 부실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장의 ▲공사현장 점검 ▲안전관리 시정조치 명령 ▲사회재난 복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통학로를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해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교사(校舍), 운동장, 그리고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아동의 기관지천식, 중이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폐기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접흡연 노출 예방을 위해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제안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초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소년・청년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9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부천시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 및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닫힌 방 안에서 고립과 외로움에 갇혀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조용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또한 “고립과 은둔의 씨앗은 대부분 청소년기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정작 그 시기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생애주기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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