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지역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공모에 광주시가 신청한 결과 총 39개소의 경로당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중 26개소는 오포1·2동, 신현동,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에 해당되며 경로당 내 스마트 환경조성을 위한 제품 보급 및 설치가 지원된다고 전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도의회 광주상담소를 통해 오포2동 통장으로부터 '양벌1통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요청'건으로 민원을 접수받았다. 민원을 접수받은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시작으로, 경기도가 2025년부터 추진하는 신규복지사업인 ‘경기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을 광주시 노인복지과와 지역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안내 한 후 공모신청 등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에어컨·냉장고·로봇청소기 등) ▲여가·헬스 케어 환경 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8월 2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 한 사람의 회복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사업 수행 및 협력 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했으며, 사업 수행 기관 및 전문가 등은 사업 공백기로 인한 재고립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보완 과제와 연계 방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소개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경기도 내 초‧중‧고학생 140만 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통해 앞으로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 규제와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경기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는 지난 22일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포함해 보도 설계, 보행 체계, 보행자 안전,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국내ㆍ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파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물리적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역사, 파주시(관광과, 도로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보행은 도시 생활의 기본 단위이자 시민의 안전과 일상 만족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파주시가 보행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시범사업을 제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행환경 개선 정책을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상하동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었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0호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동 183-17번지 일원, 지석마을 진흥더루벤스 아파트(상하동)에서 지곡초교 삼거리(지곡동)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길이(L) 718m, 폭(B) 12m에 달한다. 설계비 8천만 원, 보상비 약 36억 원, 시설비 약 42억 원으로 총 79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해당 구간은 기존 도로가 비좁은 데다 통행량이 많아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도로 개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도로 개설은 그동안 교통 정체와 안전 문제로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한 성과”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이후, 2019년 보상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3일, 수원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회 수원특례시장기 탁구대회 개회식’ 에 참석하여 대회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은 의원, 조미옥 의원, 김경례 의원, 박영태 의원, 김미경 의원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참가 선수, 대회 관계자 등이 함께하며 열띤 응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열정 가득한 탁구 동호인 여러분을 뵙게 되니 탁구공처럼 톡톡 튀는 에너지가 함께 전해진다”며, “오늘 대회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일 뿐 아니라, 동호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찰서와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성남시 판교·서현·백현·운중·대장동 지역 내 6개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2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김진명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 끝에 반영된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확보된 예산은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실내외 공간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생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서당초 노후 소방시설 개선 ▲분당초 학생 사물함 교체 ▲판교초 현관 학생용 사물함 설치 ▲서현고 외부공간 포장·배수 공사 ▲양영디지털고 급식실 연결 통로 차양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육 인프라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박경희·최현백 시의원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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