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 중앙뉴스미디어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 중앙뉴스미디어 ]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가 스웨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면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판문점 방문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참석 △부산 스웨덴 참전 기념비(前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 터)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의 방한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스웨덴 왕위 계승권자의 공식 방한으로, 교역·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4일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의 기본 이론과 응급상황별 대처 요령을 배우고, 인체모형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실습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며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과 신속한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체험했다. 최정훈 행정문화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의정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응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든든한 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청주·충주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일반진료 축소·병동 폐쇄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충분한 국가 지원으로 환자 이탈과 의료수입 감소 등 경영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건의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한 점을 청주의료원 272억 원, 충주의료원 46억 원의 미보전 손실(자체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건의안은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의 현실적 연장과 정부 약속 회복기 지원금의 조속 지급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 및 제도적 근거 확립 △필수 진료 인력 확보 대책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강남구의회는 14일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사)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경로당지도자 리더십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특강을 통해 경로당 지도자들의 경로당 운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민원 처리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김형대·전인수·이향숙·한윤수·윤석민·안지연·박다미·황영각·김형곤·손민기·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경로당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 리더 분들의 지혜와 경륜이 강남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경로당이 더 밝고 따뜻한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 중앙뉴스미디어 ]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14일,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에 수어 통역 전용공간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수어 통역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계양구에는 약 2,600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건립 중인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설계도면에는 수어 통역 전용공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민의 소통권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내 수어 통역 전용공간 설치 ▲공공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어 통역 의무화 ▲자체 긴급 통역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 통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계양구도 이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앞으로 계양구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구청과
[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 강서구는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낙동아트센터와 함께할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강서구는 수준 높은 음악적 역량과 열정을 지닌 연주자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향후 낙동아트센터에서 품격 있는 클래식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NAFO는 내년 1월 낙동아트센터 정식 개관 기념 무대에서 말러 교향곡 제8번, 오페라 아이다, 발레 백조의 호수 등 세계적인 명작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 24일, 말러 교향곡 제8번과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을 연주하는 프리뷰 콘서트를 개최해, 정식 개관 전부터 웅장한 음악의 울림을 선사하며 낙동아트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모집 분야는 ▲오케스트라 악장 ▲수석 ▲단원 ▲기획지원단원이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형은 기획지원단원의 경우 면접, 오케스트라 단원의 경우 실기시험
[ 중앙뉴스미디어 ] 충남도는 도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중 약 437억 8천만원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서 소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 지급분만 해당하는 수치로, 선불카드․지류 등 오프라인 지급분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된 2차 소비쿠폰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도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차 소비쿠폰의 도내 지급률은 지난 14일 기준 92.3%로, 지급대상 198만 2천 248명 중 182만 8천 362명이 신청하여 지급을 받았다.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못한 도민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주민센터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1차분은 물론 2차 지급분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도 관계자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
[ 중앙뉴스미디어 ] 춘천시가 통합돌봄 강화를 위해 약사회의 전문 인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시약사회와 ‘의료·요양 등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효정 강원특별자치도 약사회장 △박미라 부회장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장 △김준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시가 검토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약물관리 서비스와 복약지도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 관계자는 “약사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복약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전문 인력”이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약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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