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에도 긍정적인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생활 민원과 공공시설 훼손,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이다. 특히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 전력 시설 등 특정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nbs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에 위치한 송현초등학교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 8억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현초등학교는 개교 이후 사용된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난해 이서영 도의원이 학교를 방문해 김재근 교장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학생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교실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도 이번 송현초등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환영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n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 속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걷기나 산책 중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Plogging)’ 운동에서 유래된 환경정화 활동으로, 최근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 참여형 친환경문화 확산의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 홍보·교육·캠페인 등 활성화 사업 추진 ▲ 참여자 장려를 위한 용품 제공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지정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라며
[ 중앙뉴스미디어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월 27일 타 지자체 비교 견학을 통해 선진 복합문화시설과 우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성특례시를 방문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동탄복합문화센터를 견학하고, 평택시와 화성시 간의 문화 교류 확대 방안과 우수 복합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는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수원시홍재복지타운을 찾아 장애인주간보호 프로그램과 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평택시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원시의 돌봄정책인 ‘새빛돌봄사업’을 벤치마킹해 향후 평택형 돌봄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은 “타 지자체의 자연과 어우러진 체육·문화 복합공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선진 복지서비스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평택 시민의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비교 견학을 통해 평택 시민의 문화적 의식을 높이고, 세심하고 꼼꼼한 복지정책으로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중장년 갭이어 확산포럼'에 참석해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도약을 응원하는 축사를 전했다. 이날 포럼은 ‘길어진 삶, 인생 전환의 기술’을 주제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갭이어(Gap Year)를 통해 중장년층의 생애주기별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포럼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탐색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장년 갭이어의 가치와 필요성이 널리 확산되어, 모든 세대가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경기도형 생애전환 모델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및 사회참여 정책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중장년층의 사회활동이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력인정서 도입, 전담 플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8일,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법 교육’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기후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후행동기회소득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변상기 과장,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김정은 관장, 용인시 도민추진단 고아라 단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교육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기후도민 인증과 실천활동 안내, ▲리워드 확인 및 지역화폐 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지도가 병행됐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0월 28일 하남시 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과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윤태길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을 연결하는 공공보육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 부모의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운영의 안정성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은 행정이 아닌 사람으로 완성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공공보육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하남시 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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