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제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를 도용한 위조 표창장이 발견되는 등 표창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표창을 취소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부적절한 표창 수여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장 표창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의원 1인당 임기 중 표창 추천 건수 상한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장 표창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 표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는 의원별 추천 건수 상한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의안 심사를 거쳐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시민정원사들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식목 행사,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행사 존치정원 및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원·녹지 등 조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nbs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조선시대 통신사 유물을 집대성한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와 신뢰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1,156㎡)로 개최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전시회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주한외교사절,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동 전시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일본 및 한국의 지정문화재 등 국내외 18개 기관이 소장한 총 128점의 통신사 관련 유물이 전시될 계획이며 이 중 약 20여 점은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는 6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조선통신사를 단순 외교사절이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자이자 평화의 메신저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며 “동아시아의 과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의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서울특별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4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적용적률까지 완
[ 중앙뉴스미디어 ] “1기 신도시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으로 시민 부담 줄여야”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와 대화·정발·백석 등 골목상권 주차난을 지적하며, “맞춤형 행정과 부서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90년대 초 설계된 변압기 용량으로는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과부하로 정전이 잦아지고, 화재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는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변압기 교체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모든 단지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한전의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단지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한전이 자재비 기준 80%까지 지원 가능하니, 고양시에서 안내와 절차 지원을 강화하면 더 많은 아파트가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동 골목상권, “주차 갈등으로 상권 위축…행정 협력 필수” 김수진 의원은 이어, “과거 활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5일, 호계초등학교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학생들의 등굣길을 꼼꼼히 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안양시 녹색어머니회 홍은주님, 2025년 회장 예정자 김태은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안양시 청룡교통과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앞 횡단보도, 보행자 도로 상태, 과속 방지 시설, 차량 통행량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직접 확인하며, 위험 요소와 불편함을 세심히 살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적색 포장 구간 관리 상태 ▲안전지대 표시 및 시선유도봉 설치 필요 구간 ▲학교 앞 '천천히(30km/h)' 노면 표기 및 도색 상태 ▲차량 통행량 많은 구간의 시야 확보 문제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보수 필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생명선입니다. 작은 시설 하나, 보도 경사 하나도 아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책상 위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직접 걷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직무 발굴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책 목표의 명확화,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8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미래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2025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인 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이 논의됐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하여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계속적인 학습동기 유발,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