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청년배당’ 확대 ‘경기지역화폐’ 정책과 맞물려 중첩효과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배당’ 확대 ‘경기지역화폐’ 정책과 맞물려 중첩효과
  • 이미예 기자
  • 승인 2019.02.26 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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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브리핑

[중앙뉴스미디어] 25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에서 김용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정책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청년배당’ 정책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농민수당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지닌 복지정책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소득, 노동 유무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이에 김용 대변인은 기존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의 차별성과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요소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공정・평화・복지의 3대 가치를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 중인 경기도는 기본소득이 개념에 맞게 전국 전 계층에게 정책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한 해외 국가나 지자체의 장, 고위 실무자들이 모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세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정책과 맞물려 복지와 경제를 연결해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효과를 낼 수 있다”며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 밝혔습니다.

전국 6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행 중인 지역화폐는 기본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재원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선순환효과 등 복지형 성장모델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금년 4월까지 31개 시・군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4월 29~30일 양 일간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협력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입장권 대신 구입한 지역화폐로 전시, 체험관에서 전국 지자체의 지역 특산물과 서비스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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