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요 병력·재정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적응성과 효과성 제고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유엔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속을 위한 유엔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이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과 유엔 평화활동 관련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유엔 PKO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 PKO 역량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사무국 내에서
[ 중앙뉴스미디어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임수환 연구원과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했다. 심미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소신을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
[ 중앙뉴스미디어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9월 13일, 평택북부복지타운 4층 대강당에서 활동지원사 5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하반기 보수교육 및 법정의무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활동지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정의무교육은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성희롱 예방 ▲ 신고의무 ▲ 산업안전보건 ▲ 장애인식개선 ▲ 개인정보보호 ▲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교육으로 구성됐으며, 보수교육은 ▲ 활동지원급여 제공 ▲ 제공기준 및 절차의 이해 ▲ 응급처치요령 ▲ 청렴교육 ▲ 재난대응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의 현장 고충과 건의 사항을 직접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활동지원사 이ㅇㅇ씨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고, 제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는 긍정적인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는 15일 동탄출장소에서 동탄권역 소상인 20여 명을 초청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2차 지급을 앞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소상인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실제 매출 증대와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업종별로 체감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종료 이후 소비가 급감하는 ‘소비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화성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사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며 “업종별 체감 차이와 소비절벽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 중앙뉴스미디어 ] 오산시는 15일 오후 시민의 오랜 염원인 오산↔잠실·동서울터미널행 시외버스 8135번 개통식을 개최하고 운행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KD운송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8135번 시외버스는 16일 오전 6시 오산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정식 운행에 돌입한다. 8135번 시외버스는 오산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운암주공5단지, 오산시청(운암주공4단지), 운암주공1단지(운암중학교), 스마트시티센터앞(세교1지구 19단지), 교육지원청사거리(포스코더샵)을 정차한다. 이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 고속도로 정류소에 정차하며, 서울에 진입해서는 장지역 2번출구, 가락시장(가락시장역), 잠실역(롯데월드), 동서울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이번 8135번 시외버스 노선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송탄발 오산경유 8136번 노선이 오산시민만을 위한 노선으로 재편된 사례다. 시는 그간 직결 노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이 동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이동하는 교통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광역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자형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교육분야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별로 제각각이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운영 절차를 표준화하고 보안인증 서비스 우선 이용, 구성요소별 보안인증 확인, 민감정보 최소수집 원칙 등 핵심 규정을 명문화했다. 특히 상위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구속력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보안성 검토 없이 상용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AI·디지털 교육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활용 교육 환경을 동시에 확보했다. 교육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보안사고와 개인정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9월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석해,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포럼에서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로 세상을 더 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경제 조직과 도민 약 5,000여 명이 참여하여 개막식, 콘퍼런스, 판로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축사에서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복지나 취약계층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위기 대응 같은 국가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체가 바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간지원조직이야말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nbs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우수기업에 지원해 오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각종 홍보에 관한 규정 등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우수기업들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자긍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타 기업에는 성장 욕구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여러분과 함께 사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사회적경제 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분들을 축하하며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성과를 넘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과 현장, 그리고 도민이 긴밀히 연결되는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여성·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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