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며 ▲슈퍼 등 종합소매업의 경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식품접객업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외에 기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을 계산대, 출입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매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월 29일부터 객실 수 50실 이상 숙박업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nbs
[ 중앙뉴스미디어 ]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파주시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에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1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412개의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현장 안내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통상 대리나 실장 등의 직급을 달고 있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중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2023년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처벌이 아닌 사전 고지 의무화가 목적인 만큼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된다. 파주시가 이번에 배부하는 안내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은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고용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고,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공인중개사는 양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가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예방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시군 종합평가 결과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기여 우수 유공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것으로, 파주시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피해 감축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해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위험성에 노출되거나, 취약한 점을 보완 조치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안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주재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점검해, 전년 대비 건설 현장 사고와 사망 피해를 감축시켰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파주마음동행 마음안심버스’를 운행(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파주마음동행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 스트레스 검사, 마음건강선별검사,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EMDR)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음안심버스는 매주 화·수·금요일 주 3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화요일은 정신건강고위험군 거주지를, 수요일은 기업체와 학교를, 금요일은 행정기관, 공원,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간다. 마음안심버스는 파주시 전역을 다니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안내하고 치료를 연계해 마음 건강의 회복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36회의 안심버스를 운행해 998명의 시민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파주장단콩 전문점 지정’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식품가공 및 상품개발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110개소로 2023년 17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15개 업체가 선정됐다. 상반기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42개소와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점 지정 인증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3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결함 리콜준수 각서, 파주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파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 물품을 38개에서 42개로 늘렸고, 품목에 따라 지원금액도 높였다. 특히, 1인 1개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교부 기준도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품목으로는 ▲장애인용 유모차 ▲전동침대 ▲대화용장치 ▲영상확대 비디오시스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소변수집장치 등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타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및 분실의 경우 동일 품목으로 교부가 제한된다. 유초자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가입되며, 파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항목에서 ▲자연재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욱 폭넓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의 경우 기존 상해사망의 보장 범위에서 상해후유장해까지 확대됐으며, 기존에 없던 사회재난 항목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보장했던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자전거 보험’에 통합 운영하며, 유독성 물질 사망 및 물놀이 사망 항목은 신설된 ‘상해사망’ 항목에 통합해 보다 합리적인 보험 운영을 추구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연도마다 혜택이 달라 보장 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에서 올해 4~5월에 열리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파주시는 12일 김경일 파주시장 명의로 ‘파주시 관내 숙박시설 협조 당부’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전국체전, 광역 단위 체육대회 등 큰 스포츠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항상 문제 됐던 과도한 숙박비 요금 인상 등에 대비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한문에서 “지난 2021년 대회 유치가 확정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던 아쉬움과 아픔을 딛고 3년 만에 재유치의 결실을 이뤄낸 만큼, 파주시의 의지와 각오는 남다르다”라며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숙박업계 여러분께서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파주시는 체육대회 개최 기간 동안 머무르는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2024. 4. 25.~4. 27. 3일간, ‘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가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2022년 9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파주시는 2022년 9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 채택됐다. 시는 그로부터 장장 1년 6개월간 2001년 이후 20여 년간 지가지수가 85.1% 상승한 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82.3% 상승하는 동안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불합리한 내용을 부각해 국회,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이 2023년 2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됐으며,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포함됐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로 지방세 납부지연가세의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시행됐다. 이로써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의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11일 관내 착한가격업소 등 소상공인과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 20여 명이 함께하는 이동시장실 행사를 개최해 경기침체기 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은 올해 파주시 1호 정책사업인 '오직 민생프로젝트'에 포함된 민생경제 5대 정책 중 핵심 현안이다. 이번 이동시장실은 관련 시책의 수혜자가 될 소상공인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조정해, 보다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수립해 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김경일 시장은 신년 시무식을 마치고 이 사업을 1호로 결재하며, 민생회복과 경제 발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또한 5대 정책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점검하며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날 이동시장실이 그 첫 행보인 셈이다. 이날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여러 의견들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파주페이'였다. 소상공인들은 이용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충전 한도를 늘리는 등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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